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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이 쌓아온 ‘팀 수원’, 속속 국정 요직으로

Preparing the English translation… (한국어 원문 표시 중)
김병주, 대통령 국방정책특보 위촉 … 2022년부터 경기국제공항 인연김민석 총리 시절엔 ‘군공항 갈등조정협의체’ 건의 … 현재 집권여당 대표염태영 등 수원 의원 5명 특별법 발의 … 李 대통령도 군공항 이전 공약광주군공항은 대통령실 조정으로 급물살 … 10년 묵은 수원 현안도 움직일까
지난 1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출판기념회에 김병주 국회의원이 함께하고 있다.
지난 1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출판기념회에 김병주 국회의원이 함께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 군공항 이전을 위해 공들여온 인사들이 정부와 정치권의 핵심 의사결정선에 속속 자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통령비서실 국방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했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인 김 특보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온 국방 전문가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병주 특보는 육군 대장 출신의 국방 정책 전문가"라며 "강력한 국방력은 국익을 지키는 핵심 기둥이라는 기치 아래 국가 안보와 국방 개혁 과제에 국민의 목소리를 더해줄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특보와 이 시장의 인연은 이 시장 취임 첫해인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장은 그해 12월 국회를 찾아 김 특보에게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당시 김 특보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내년 국방위원회의 현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초기부터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국제공항 건설을 놓고 공을 들였던 인사가 4년여 만에 대통령의 국방정책을 보좌하는 자리에 오른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도 군공항 이전을 매개로 인연을 쌓았다.

이 시장은 김 대표가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지난 1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직접 만나 수원 군공항 이전을 통한 '민·군 통합, 경제국제공항'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원 군공항 이전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중앙정부가 지자체 간 갈등 조정에 직접 나서 달라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당시 이 시장의 건의를 받았던 김 전 총리는 지난 8월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 시장이 군공항 이전을 놓고 직접 지원을 요청했던 김민석·김병주 두 사람이 각각 집권여당 대표와 대통령 국방정책특보라는 핵심 위치에 자리하게 된 셈이다.

국회에도 꾸준히 공을 들여왔다.

이 시장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의원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새 정부에 '범정부 군공항 이전 TF' 확대 구성을 건의했다.

올해 3월 당·정 정책간담회에서는 경기국제공항이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제정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이 같은 공조는 실제 입법으로 이어졌다.

김영진 의원은 지난달 30일 '수원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원지역 국회의원 5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특별법에는 이전지역과 주변지역, 종전부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비롯해 규제 완화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민간공항 개발 등에 관한 특례가 담겼다.

특히 전임 수원시장인 염태영 의원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시장은 염 의원의 시장 재임 당시 부시장으로 함께 일하며 군공항 이전 문제를 다뤘다. 시장직을 이어받은 뒤에도 염 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례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을 공동 현안으로 끌어왔다.

'팀 수원'의 가장 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수원을 찾아 '수원 군공항 이전 마무리'를 지역 공약으로 제시했다. 군공항 이전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종전부지에는 'K-실리콘밸리'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에도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다.

도는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설치하고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해 관련 연구와 사업을 추진해왔다.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도 경기국제공항 사업을 제안한 상태다.

다만 경기국제공항 정책이 곧 수원 군공항 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 조례에서도 군공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두 사업을 연계하려면 중앙정부와 경기도,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요하다.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 사례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조정이 장기간 막힌 사업의 속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주 군공항 역시 지자체 간 갈등으로 장기간 답보했지만 지난해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 주도의 TF 구성을 지시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이후 대통령실이 광주시·전남도·무안군과 국방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직접 조정에 나섰고, 지난해 말 이전 합의에 이어 올해 후보지 선정 절차까지 속도를 냈다.

광주와 수원은 이전지역의 여건과 주민 수용성, 사업 구조가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수원 군공항 역시 이전지역과의 협의라는 가장 어려운 관문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장기간 답보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이 대통령실의 직접 조정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선례가 만들어진 만큼 수원 군공항 역시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조정에 나설 경우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 시장이 지난 4년간 군공항 이전을 위해 하나둘 쌓아온 '팀 수원'의 연결고리가 이제 대통령실 국방정책 라인까지 이어진 가운데, 그간의 노력이 수원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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