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첨단·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 불법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불법 기술유출방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최근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중국 등 경쟁국가나 다른 경쟁기업에 의해 기술유출이 증가하고 있어 추진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은 인력, 자금 부족 등으로 기술보호가 미흡해 유관기관의 기술 유출방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대기업은 79.5%가 보완관리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 30.9%만 보류하고 있어 산업기밀 보안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다.
기술유출 실태를 살펴보면 응답 업체의 14.5%가 최근 3년 이내 산업기밀 유출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고 이중 중소·벤처기업이 대부분(92.9%)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 유출자는 퇴직사원(70.2%), 협력업체 직원(15.8%), 경쟁업체 직원(12.3%) 등으로 조사됐다.
중기청의 불법 기술유출방지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한 산업보안 교육 및 산업기술 및 지적재산권 보호 세미나 개최와 기술유출 가능성을 정밀 진단해 필요한 경우 기술유출방지 솔루션 구축을 지원해 준다.
또한 기술유출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피해사례를 조사해 대처요령과 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현장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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