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간 연평균 내국인 근로자가 약 16만9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중기(2022-2024년)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적정 규모 산정 연구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게다가 내국인 근로자가 고령화되는 대신 청년들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기피, 건설업계의 인력난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건설생산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틈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메워주고 있다. 하지만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은 데다, 언어장벽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재해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장 특성상 작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작업 내용과 주의 사항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언어소통이 안 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작업장에 투입된다. 뿐만 아니라 단기 작업이 많아 숙련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다쳐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부터 3년간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2만 2361건이고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는 300명이나 됐다.

건설현장에 숙련 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을 양성하는 정책적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 국내 건설 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숙련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안정화하고 노후보장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건설현장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저숙련 노동자들이 직업훈련 등을 통해 새로운 역량을 키워 적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들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지난 해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는 주요 정책 평가,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고용 확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동시장에 대한 권고도 들어있다. 직업훈련, 취업상담 비중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경기도가 설립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19년부터 건설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상은 건설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의 경기도민이다. 타일, 건축목공, 도장, 방수, 형틀목공, 건설용접, 조적, 미장, 철근, 배관 등 건설 기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숙련 건설 기능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재단 내 직영과정과 민간훈련기관을 통한 외부 위탁 과정으로 이원화해 교육을 운영해 왔다. 숙련건설인력 양성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과 취업 지원사업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