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설명절 전 50조원 슈퍼민생추경' 등 '비상경영 3대 조치' 제안

[수원일보=김갑동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설 명절 전에 50조원의 ‘슈퍼 민생 추경’을 추진하는 등의 '대한민국 비상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13일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경제는 백척간두에 서 있고,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둘로 쪼개져 싸우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 경제는 ‘1% 경제’라는 말이 상징어가 되어 버렸으며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1%대인 ‘트리플 1%’가 되었고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가 우리 경제를 덮쳤다. 따라서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면서"이의 해결을 위해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으로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지사는 먼저 설 명절 전에 ‘슈퍼 민생 추경’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월, ‘30조원 이상 추경’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이미 한 달이나 시간이 흘러 갈수록 돈이 더 들어 이제는 30조가 아니라 5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어 "1주일 후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체계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기업들은 각자도생을 하고 있어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수출 방파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우선,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즉시 폐지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를 없애 제한 없이 지원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는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같은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동연 지사는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 추진을 제안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 상반기 내 신속 처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등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우리는 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이 있다"며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암담한 미로를 희망의 새 길로 바꿀 것이다. 저도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