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지방재정 개편안, 소탐대실 우려"

남경필 경기지사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과 맞지 않고, 소탐대실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수원, 성남, 용인, 고양, 화성, 과천 등 경기도내 지자체 6곳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도는 그동안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1일 경기도의회 3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남 지사는 "조정교부금 등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이재준(더민주·고양2)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정부 안을 살펴보니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공감하지만 구체적으로 내용과 진행형식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파이를 늘려 상향평준화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메우는 식의 하향 평준화"라고 지적했다.

남지사는 또한 "교부금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지났다"면서 "이것을 또 바꾼다는 것에 문제가 있고 그 과정에서 해당 도와 시군과 소통 없이 이뤄져 소탐대실의 정책이라는 우려가 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남 지사의 발언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변경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법인 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겠다고 발표, 경기지역 6개 지자체가 8000억 원의 손실을 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