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기존 현안만 '재탕'…새로운 의혹 없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100여 일 만에 첫 국정감사를 치렀다. 재정 비상선언과 민생예산 삭감, 관사 논란 등 취임 이후 불거진 현안들이 다시 도마에 올랐지만, 새로운 의혹이나 결정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기보다는 기존 쟁점을 둘러싼 공방이 반복됐다.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예산 운영, 인사, 국회 자료 제출 문제 등이 주요 질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것은 추 지사가 취임 이후 선언한 재정 비상조치였다.

여야 의원들은 경기도의 채무비율이 행정안전부가 정한 재정주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 비상을 선언한 배경과 민생예산 조정의 적절성을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재정위기 판단의 근거와 대응 방식을 문제 삼았고, 같은 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도 재정 건전화의 필요성과 별개로 예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의 채무 증가와 관사·관용차 사용 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재정 긴축 조치의 형평성을 따졌다.

추 지사는 취득세 감소와 국비 매칭사업 부담, 향후 지방채 상환 등을 설명하면서 단순한 채무비율만으로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도지사 지시사항과 관사 계약 자료, 내부 감사 보고서 등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경기도가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추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자료 제출을 강조했던 발언과 관련 법안 발의 이력을 거론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도 전국 17개 시·도에 지방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을 요구했지만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추 지사의 오랜 국회의원 경력을 언급하며 종합감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의 하반기 정기인사 지연도 거론됐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은 정기인사 중단으로 영향을 받는 공무원이 1130명에 달한다며 재정위기 대응의 부담이 공무원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정치 현안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추 지사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SNS 발언에 대해서는 자신을 겨냥한 발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감장에서는 가벼운 농담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을)이 질의 도중 추 지사의 답변이 길어지자 농담조로 "작전입니까"라고 묻자 추 지사가 웃음을 보였다.

이후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국감장 규모가 지나치게 넓다며 다음에는 책상 크기를 줄여달라고 요청하자 추 지사는 "이것도 작전인 것 같다"고 받아쳐 국감장 곳곳에서 웃음이 터졌다.

김영진 행안위원장(더민주, 수원병) 역시 국감 시작 전 국감장 규모에 감탄했고, 추 지사도 증인 선서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동 거리가 길다며 농담을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