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개편한 세수추계위원회를 열어 국세수입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 전망을 논의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 실적(373.9조원) 대비 104.7조원 늘어난 478.6조원으로 추경예산(415.4조원) 대비 63.2조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26년 국세수입의 증가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반도체 호황, 반도체기업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및 민간소비 회복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세계화에 앞장섰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양사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 컨센서스는 지난해 7월 본예산 편성 당시 81조 원에서 올해 2월 추경편성 당시엔 339조 원, 올해 9월에는 638조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기관·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
올해부터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심의기구로 격상해 정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자문단 운영을 병행하여 세수추계에 필요한 산업별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등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법인세 추계를 위한 AI 예측모형을 도입하고, 추계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세목별 추계모형도 개선했다. 아울러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9월 국세수입 재추계를 정례화하는 등 세수실적 점검을 강화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추계과정에서 소통의 폭을 넓히고,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는 등 세수추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