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수원 재개발 현장 방문…업계, 주택공급 속도 '기대'

한성숙 국무총리가 수원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신속한 착공을 주문하면서 민간 정비사업의 주택공급 확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3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 총리는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없이는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져야 국민들께서 주택공급 노력을 체감하고 신뢰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협력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 전체 주택공급에서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와 지방정부뿐 아니라 조합, 건설업계, 금융기관 등 사업 주체들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절차 신속화, 사업비 조달 과정의 금융 애로 해소, 공사비 분쟁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현행 제도 안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논의된 내용이 실제 착공 성과로 이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영통1구역은 현재 철거공사가 진행 중으로, 연내 본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방문은 국토부의 정비사업 현장별 추진 상황 점검과 연계해 이뤄졌다.

정부는 국토부가 수도권 정비사업 현장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착공이 임박한 사업장을 찾는 과정에서 영통1구역이 방문지로 선정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는 민간 정비사업의 착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한 총리가 주재한 주택건설·개발업계 간담회에서는 각종 인허가 심의의 통합 처리와 재심의 축소, 사업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이 같은 현장 건의사항을 관계부처 점검체계와 연계해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 방안이 실질적인 사업기간 단축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정비사업은 인허가와 조합 내 의사결정, 자금조달, 공사비 협의 등 여러 절차가 맞물려 있는 만큼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의 신속한 착공을 강조한 만큼 인허가 절차 개선과 금융지원 등 후속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수도권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