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신도시 분양가 거품 논란과 관련, 사업승인권자인 화성시는 "2004년도 인근 아파트시세를 근거로 분양가 인하를 유도, 분양승인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공사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 29개 택지의 판매가가 1조4천681억원인데 반해 화성시가 공개한 택지비는 1조7천882억원으로 금융비용 등 2천908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시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바람에 판매가(2004년 7월-지난 5월) 기준으로 평당 362만원인 땅이 아파트 분양가 책정때는 평당 441만원으로 부풀려져 고스란히 건설사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지역개발사업단은 "분양신청때 건설사는 항목 원가공개없이 총 분양가만 가지고 신청한다"며 "민간분양가를 자치단체가 간섭할 권한은 없지만 주변시세를 토대로 분양가 인하를 유도해 최초 신청당시보다 평당 20만-30만원씩 분양가를 낮춰 허가를 내줬다"고 반박했다.

시는 그러나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제2의, 제3의 동탄'이 나오지 말란 보장이 없다"며 분양가 거품을 인정하면서도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나 원가연동제 적용 등의 분양가억제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는 이밖에 민간 아파트의 분양신청 때 분양가 책정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 신설뿐 아니라 자치단체 마다 별도의 심의기구 설치 등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