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추석연휴가 길어져 직장인들은 웃음을 감추지 않고 있다. 3일이 개천절인데 정부가 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해 무려 6일간의 황금같은 휴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추석이 두렵고 슬픈 사람들도 있다.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차례상을 차릴 돈을 마련 못해 가족을 볼 낯이 없다. 부모 형제가 사는 그리운 고향에도 못 간다.

경기도는 도내 전철역과 일자리센터에서 27일까지를 집중노동상담 기간으로 정하고 찾아가는 임금체불 무료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민, 또는 도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무료로 노동상담을 받을 수 있다. 1호선 수원역 등 9개 전철역과 용인시 등 9개 시 일자리센터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휴가,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상담도 해준다.

임금체불 문제는 반드시 척결돼야 할 노동시장의 고질적 병폐 가운데 하나다. 매년 24만 명의 노동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데 연간 임금체불액은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5억원, 지난해 1조3472억원 등 매년 1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도 다르지 않다.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임금체불 신고액은 9752억 원이었다. 아마 올해도 1조원은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극심한 생활의 곤란을 겪고 부채가 증가해 파산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까지 있다. 견디다 못한 노동자가 신고하기도 하지만, 사업주가 버티는 동안의 고통은 온전히 노동자들의 몫이다.

정부도 임금 체불을 ‘반사회적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추석 전까지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명절 전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과 감독 등 신속한 청산지원, 생계지원 등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상습·고의적 체불행위는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이처럼 매년 명절마다 연말마다 거듭 엄포를 놓고 단속을 벌이지만 임금체불은 여전하다.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얘기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보다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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