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응급의료기관 중 응급실 전담전문의 숫자와 같은 핵심 기본요건을 충족한 기관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의료원)를 통해 전국 457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전국을 16개 권역으로 나눠 응급의료센터 1곳씩을 지정하고 있으며 중증도 환자를 위한 지역응급의료센터 112곳과 경증도 환자를 위한 지역응급의료기관 325곳, 화상, 외상, 독극물 등 전문응급의료센터 4곳을 운영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40%인 183곳이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등에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 2008년 전체 444곳 중 42.3%인 188곳이 필수요건을 충족한 것보다 다소 떨어진 것이다.

가장 미흡한 부분은 응급실 전담전문의 부분으로 권역센터 16곳 중 9곳이 정해진 전담의(4~6명) 숫자를 채우지 못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체의 31%가 전문의 4명을 두도록 돼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역별 편차도 심했다. 부산의 경우 응급실에 도착한 중증질환자가 입원실로 갈 때까지 평균 9.3시간이 걸려 제주 2.2시간의 약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급성 뇌혈관질환자의 영상검사 신속성은 대구 30.5분, 광주 9.0분으로 약 3.4배 차이가 났다. 특히 서울의 23개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필수영역을 충족한 곳은 2곳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필수요건을 갖춘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기본보조금을 지원하고 우수한 질 평가를 받은 상위 50%에 대해서는 기본보조의 50%를 추가해 모두 191개 기관에 220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충족률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교부금 총액의 5∼20%를 삭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지정 및 관리 책임을 가진 지자체에 시정조치, 지정취소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