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2인자’ 놓고 경기도-시·군 28년 ‘인사 대전’
시·군 행정의 ‘2인자’인 부시장·부군수 인사권을 둘러싼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줄다리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부단체장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돼 시장·군수가 직접 임명할 수 있게 된 이후에도 도 소속 고위공무원이 시·군 부단체장으로 이동하는 인사교류가 관행으로 굳어지면서 법적 임명권과 실제 인사 사이의 간극은 수십 년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군이 법에 보장된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기존 인사교류 방식을 거부하면서 도와 충돌하는 일도 반복됐다.
2006년 군포시는 당시 부시장이 물러나자 시 소속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켜 부시장에 임명했다.
군포시는 지방자치법상 부시장 임명권이 시장에게 있는 만큼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도는 기존 인사교류 관행에서 벗어난 인사에 반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도 관계자는 도비 지원과 업무 조정, 건의사항의 시책 반영 등을 거론하며 도와 계속 마찰을 빚을 경우 정상적인 시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부단체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의 이면에는 도 고위공무원의 인사 문제도 있었다.
도는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을 시·군 부단체장으로 보내고 일정 기간 근무한 부단체장을 다시 도청 실·국장 등으로 불러들이는 방식의 인사교류를 장기간 운영해왔다.
실제 과거 도 정기인사를 살펴보면 도청 실·국장이 시·군 부시장으로 이동하고 기존 부시장이 다시 도청 실·국장이나 본부장으로 복귀하는 인사가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부시장·부군수 자리가 도와 시·군을 연결하는 가교인 동시에 도청 고위공무원의 주요 인사 경로로도 기능해온 셈이다.
시·군에도 도 출신 부단체장을 받아들이는 실익은 있었다.
도청의 정책과 예산, 조직을 잘 아는 고위공무원이 부단체장을 맡으면 도비 확보와 광역사업 협의, 도시계획·교통·개발 등 도와 협의가 필요한 현안을 조정하는 데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 같은 인사교류가 장기간 굳어지면서 법적으로 시장·군수에게 있는 인사권이 현실에서는 제한적으로 작동한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비교적 최근에는 구리시가 기존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구리시는 2022년 민선 8기 출범 이후 기존 도 중심의 부단체장 인사교류 대신 개방형 임기제 부시장 채용 등을 추진했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해당 방식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구리시는 도와 1대1 인사교류 등을 요구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부시장 자리는 약 3년간 공석으로 남았다. 결국 지난해 도와 인사교류에 합의하면서 엄진섭 부시장이 취임해 장기간 이어진 공백이 끝났다.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비화도 있다.
수원에서도 2000년대 초 부시장 인사를 둘러싸고 도와 신경전을 벌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당시 상황을 아는 전직 공직자 등에 따르면 심재덕 시장 재임 당시 시가 자체 부시장 임명을 검토하자 도가 난색을 표했고,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대한 도 출연금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양측이 물밑에서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2년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수원월드컵경기장 운영과 재단 출연은 도와 시 양측에 모두 중요한 현안이었다. 부시장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재단 출연 문제와 맞물리면서 시 역시 자체 임명을 밀어붙이기 어려웠다는 것이 당시 사정을 아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공개적으로 자체 부시장을 임명했던 군포도, 기존 인사교류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던 구리도 결국 도와의 기존 인사교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수원 역시 자체 임명 검토 단계에서 멈췄다는 게 당시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28년 가까이 이어진 부단체장 인사 갈등은 올해 정반대의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시·군이 먼저 법적 권한을 사용하려 해 갈등이 벌어졌다면, 이번에는 도가 조직개편을 이유로 부단체장 인사를 내년 1월로 미루면서 부단체장 자리가 공석이 된 것이다.
일부 지자체장은 부단체장 인사를 미룬 도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조속한 인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직접 임명할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과거 도와 충돌하거나 장기간 공석을 감수했던 전례 속에 실제로 자체 인사에 나선 곳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