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은시간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목적지와 탑승시간을 입력하면 전세버스가 비슷한 경로의 승객을 모아 태워주는 심야 콜버스 서비스가 운행된다고 한다.

얼마나 편리한 서비스인가! 불과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던 이야기였다. 필자와 같이 특히나 여성, 또는 학생의 경우에는 선량한 택시기사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각종 뉴스에 하도 흉흉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밤늦게 택시를 잡아 타는 것이 여간 불안한 것이 아니었기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한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중단된다면? 법규로 인해 이용할수 없게된다면 어떤가?

다소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으나, 중단되었던 선례가 있었다. 여객법에 따라, 콜버스가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전세버스는 시내버스처럼 출발점과 종착역, 운행시간등을 특정하지 않고 일대일 계약으로 운송해야 하는데, 콜버스는 불특정 다수가 목적지에 따라 다른요금을 내는 방식이라 다중계약이되며, 콜버스는 어떠한 법령에도 포함되어있지 않은 불법교통수단이라는 주장이었다.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법규’는 ‘국민’을 위해 제정된 것이며, 편리함과 유용성이 그 특징이다. 하지만, 법규 때문에 편리한 서비스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단연 조율해야할 과제가 되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버스회사와 택시조합과의 극적인 타결로 현재 콜버스가 심야시간에 운행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와같은 흐름에 발맞추어 보훈대상자의 편익증진 및 불편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타파할 예정이다. 따라서 보훈대상자가 건의, 제출한 규제개혁 신문고의 목소리, 그리고 현장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 등을 수합, 검토하여 2017년도 규제개혁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고, 올 한해동안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보훈대상자의 권익확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예컨대, 현행화된 규제 개선된 사례를 보면, 그동안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시 교육대상자가 교육기관에 각종 서류를 띠어 제출했으나, 적극적인 규제 개선정책으로, 현재는 제군센터에서 교육대상자 검증결과를 위탁 교육기관에 ‘통보하는’ 형태로 절차개선을 이뤄냈으며, 이에 제대군인들에게 편의 제공과 불필요한 행정 낭비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시 참전 명예수당 소득공제 확대제도,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 서류 간소화제도,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 발급시 절차 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등 6가지 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무리 유익한 행정서비스라도, 그 안에 불필요한 절차나 장애물이 있다면, 만족도는 반감될 것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앞으로도 이와같이 손톱 밑 가시같은 규제들을 빼내어 훨씬 더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생활속 불편한 규제가 있다면, 규제개혁 신문고(https://www.better.go.kr/fz.prpsl.RegulPrpslIsF.laf)를 두드려, 편하고 윤택한 삶으로 가는 길로 한걸음 더 나아가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