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소멸할 위험에 처해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고용연구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나타날 수 있는 지방소멸위험도를 분석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 75개(32.9%)에서 2018년 89개(39%)로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해 2013~2018년 전국 228개 시군구 및 3463개 읍면동의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한 것에 기반한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인데,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했다.

즉, 가임여성인구 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이 안 되는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탓에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올해에는 강원 철원군(0.480), 부산 중구(0.491), 경북 경주시(0.496)와 김천시(0.496)가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경남 사천시(0.507)와 전북 완주군(0.509) 등도 연내에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방소멸의 바람이 농어촌 낙후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국 3463개 읍면동 가운데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 수도 2013년 1229개(35.5%)에서 2018년 1503개(43.4%)로 5년 사이에 274개(7.9%p)가 늘었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인구이동을 분석해보니 소멸위험 읍면동에서 26만2000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전체 이동 중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37.4%를 차지했고, 50대는 소멸위험지역으로의 순유입 규모가 6만6000명이었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최근의 소멸위험지역은 도청 소재지, 산업도시, 광역대도시로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최근 지방 제조업의 위기는 지역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지방의 인구유출을 더욱 가속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물리적 인프라 중심의 혁신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연구결과가 수록된 '고용동향브리프 7월호'와 지방소멸위험지수 엑셀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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