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재정ㆍ조세연구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006년도 나라살림의 주요내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매년 정기국회 중 차기연도 예산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해 온 국회재정ㆍ조세연구회(공동대표 김진표ㆍ김정부 의원)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006년도 나라살림의 주요내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해방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은 “내년 예산은 각 분야에서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동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다”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고령화ㆍ저출산 사회 대책, 양극화 해소, 통일준비비용 마련 등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재정환경에 맞는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재정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재은 경기대 교수는 점차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원확충방안이 필요하며 ‘증세’를 통한 재원 확충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재정조세연구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수년간 예산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소극적으로 운용돼 왔다”며 “중장기적인 재정의 건전성은 유지하면서 재정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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