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시정질의]

-권오규 의원(재경보사위원회, 팔달ㆍ남향동)

   
▲ 권오규 의원
▲화성 내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각종 규제로 도시생활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데 생활환경개선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0년대 후반부터 대형매장이 들어서면서 잠식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가 345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화성 내ㆍ외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이와 함께 이의지구(광교테크노밸리)에 대한 개발계획 발표이후 현재까지 개발계획조차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지연사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주길 바랍니다.

-이은주 의원(재경보사위원회, 곡선동)

   
▲ 이은주 의원
▲이용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대안도 없이 운수회사의 입장만 듣고 30개 노선을 폐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02년도 ‘수원시 버스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용역 보고서에는 ‘도심집중노선, 중복노선, 굴곡노선’ 등에 대한 개선안과 함께 노선의 운행효율 극대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2004년 11월 1일 버스 중심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버스정책위원회조례를 제정해 버스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수원시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만 있을 뿐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된 제도는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와 함께 수원시의 마을버스 운행은 12노선에 30대에 불과한데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과 확충해 계획은 없는지.

   
▲ 노영관 의원
-노영관 의원(자치기획위원회, 영통2동)

▲영통동 961-11번지의 공한지를 용도 변경해 공원이나 학교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재경보사위원회, 지동)

   
▲ 김광수 의원
▲수원천 지동교~매교 790m 구간인 복개도로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자연하천으로 복원한다는 것이 사실인지, 현재까지 진행 중인 매교교에서 매향교까지 수원천변로 도로공사는 790m 복개로 철거를 위한 공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복개 철거로 인해 영동시장, 팔달문시장, 지동시장 등 8개 재래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 생각해 봤는지, 리젠시호텔(구 브라운관광호텔) 앞 노면 25m 도로와 인계동 2001 아울렛 백화점 앞 지동초등학교 앞까지 미개설된 도로확장공사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190억원을 투입해 수원천변도로 정비계획을 시공하면서 일부 곡각지점이 현장여건과 맞지 않아 병목현상과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남수동 포교당절 위, 매향교 인근 보도가 정비 안돼 통행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동시장, 팔달문 로타리 등 남문일대 불법주정차로 인해 가로수가 훼손되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 남영식 의원
-남영식 의원(자치기획위원회, 조원1동)

▲장안구청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 기존 횡단보도가 폐쇄돼 통행불편이 많아 무단 횡단하는 시민들의 교통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데 대책은 무엇이고, 조원주공 아파트 후면부 도시계획도로인 중1-19호선의 미 개설사유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華城 관광객-재래시장 연계 등 대책 마련
[수원시 답변요지]

   
▲ 지난 14일 열린 수원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김용서 시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화성 내 주민을 위한 생활환경개선 대책’에 대해

 ▲수원화성이 1997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후 화성을 찾는 국내ㆍ외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수원시는 수원화성 복원 및 화성 내ㆍ외부 주변정비를 위한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화성 성역화 사업’실시설계를 토대로 화서문 주변 정비사업과 화성행궁 1단계 복원 등 화성 시설물 총 108개중 69개 시설물을 복원했으며, 현재 행궁복원 2단계 사업 등 11개 사업과 장안문 주변 영화문화 관광지역을 2007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장기계획 사업(2012~2020년)인 장안문주변 광장설치 등 정비사업과 이아(관아)등 미복원 시설에 대해서도 목표연도인 2020년 이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한주택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원화성 역사관광 도시개발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낙후지역 정비와 도시기반확충, 도시개발사업 등을 용역에 반영해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화성 내 상권붕괴에 대한 대책’에 대해

▲1996년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이후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는 2001년부터 3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동시장은 매출이 30%이상 증가추세이고, 2005년 전국재래시장 박람회에서 산업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 화성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시장 육성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결과에 따라 고미술 전통거리 등 차별화된 특화거리 조성계획을 수립, 구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해 화성 관광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화성을 찾는 관광객이 팔달문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외국인 거리, 화성내 공방거리 등 특색있고 차별화된 관광프로그램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화성 내ㆍ외 지역 관광특구 지정’에 대해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은 화성 내 접객시설, 상가시설, 휴양ㆍ오락시설, 숙박시설, 공공편익시설 등 관광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경우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화성은 ‘문화 및 관광인프라 시설’이 부족해 관광특구 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원화성 성역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문화 및 관광인프라 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의지구(광교테크노밸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2004년 6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된 이의지구(광교테크노밸리) 택지개발 사업에 시가 경기도와 개발계획(안)을 2005년 9월 건교부에 승인 신청했으나 건교부가 2005년 11월 관계부처 및 신도시자문회의에서 수정ㆍ보완을 요구, 시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개발지연사유는 환경, 교통, 문화재 지표조사 등 총 9가지의 용역에 대한 1년5개월의 용역기간과 ‘켄벤션시티21 사업’의 처리방안에 대한 경기도와 협의 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 ‘컨벤션시티21 사업’과 광교테크노밸리 사업은 예정대로 올해 안에 개발계획이 승인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시작해 2010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버스 적자노선 운송수입금 및 운송실태조사’ 용역보고서 비공개와 관련해

▲버스 용역은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2004년 3월 적자노선 실태조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운수업체의 노선별 수입금, 업체의 경영상태 등 제반사항이 분석돼 있습니다.

또한 운수업체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인ㆍ허가 등 통제를 받고 있으나 경영 자체는 민영이며 양도ㆍ양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신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보고서에는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운수업체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이 계류 중에 있으므로 판결 후 공개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도감독’과 관련해

▲시내버스 운행시간의 정시성 확보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상설지도반을 편성ㆍ운영해 위반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정기적인 행정지도와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불편신고센타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버스정보시스템’ 확장 공사를 조속히 완료해 시내버스의 결행 등 불법운행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버스 노선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올해 폐지한 노선은 공동노선을 제외한 24개 노선에 차량이 72대로 대부분의 노선이 차량 5대이하, 배차간격이 30분이상이거나 승객의 수요가 적은 노선 중 유사노선 또는 대체노선을 감안해 폐지했습니다.

노선폐지로 인해 주민불편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 노선 조정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버스 노선 운영’과 관련해

▲그동안 ‘버스노선 체계 합리화 방안 용역’결과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수정, 보완해 왔으나 승객의 감소, 여건의 변동 및 이론과 실제의 부조화 등으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에 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지방 대중 교통계획’ 수립시 버스노선 전반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버스정책에 대한 제도’ 도입에 대해

▲버스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창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정책에 대한 제도 도입은 현재 관계법에 의거 추진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과 확충’에 대해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운행하는 보조기능으로 도시화의 정도, 도로의 여건 및 노선의 특성 등에 따라 마을버스가 차지하고 있는 기능은 각 시ㆍ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운행은 지역적 특수성과 대중교통의 수요와 공급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시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마을버스 추가 도입 여부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통동 961-11번지 공한지를 용도변경 후 공원이나 학교부지로 활용하는 방안’

▲영통동 961-11번지는 한국토지공사의 소유로 시가 학교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9천 500여평 면적의 잔여지 활용방안 등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공원 활용방안은 인근에 4만여평의 근린공원과 현재 공사 중인 영흥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 보상을 통해 영통주민들의 여가활용과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원천지동교~매교 790m구간 현 복개도로를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언론보도 내용의 사실여부와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동교~ 매향교 구간에 걸쳐 1995년 3월 실시된 수원천 복개사업은 화성의 역사성과 학술적 가치를 저해하고 세계문화유산의 보존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 1996년 5월 12일 복개중지를 결정하게 됐고 최근에는 화성과 연계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역사성 확보와 미래를 위해선 수원천 복원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구상단계로써 향후 수원천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 시민, 관계 전문가, 이해 관계인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 매교 ~ 매향교 까지 수원천 양쪽변 도로개설 공사가 복개도로 철거를 하기 위한 도로개설공사인지에 대해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는 도심 교통난 해소와 도시미관 정비차원에서 2003년 2월 실시설계를 착수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원천 복원과는 관계가 없으며 내년 2월 도로공사가 완공되면 차량 소통과 보행환경 개선과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복개도로 철거로 인해 영동시장 등 8개 재래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경제적인 손실 및 대책에 대해

수원천 복원은 아직 구상단계로써 영동시장 등 8개 재래시장에 미치는 경제적인 손실을 검토한 바 없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수원천 복원이 인근 재래시장에 파급되는 효과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리젠시호텔에서 지동초등학교 앞까지 개설된 도로공사를 언제 개설할 계획인지에 대해

▲미개설된 수원천 복개도로 부터 지동사거리 구간은 현재로서는 개설계획이 없으나 향후 수원천 복개도로를 철거할 경우 현재의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변 도로망과의 동선체계 등을 종합적인 검토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병목현상 및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동418-3,4번지 앞, 인계동 풍화장의사앞 도로의 개선대책에 대해

▲최초 하천복개 도시계획도로 결정시 국도 42호선과 접속구간에 대해 도로시설 및 가각정비 기준에 의해 도류화를 하지 않았으나 향후 수원천 복개도로 철거계획 수립시 현 영동사거리 이용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시설 기준에 의한 가각전제는 물론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 남수동 포교당 위쪽 보도가 정비되지 않아 통행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보도를 정비하지 못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

▲남수동 포교당 위쪽 도로공사는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 확장정비공사에 포함돼 1999년부터 2004년 12월 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매향정보산업학교 방면 1단계 도로공사는 2001년도에 완료했으나 포교당 부분 17.3m는 2004년 2월 보상 재협의에 불응해 2004년 6월 수원지방법원에 공탁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2006년도에 추경예산을 확보해 지장물을 철거한 후 보도조성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불법 주정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버스승강장, 백화점, 지동시장 등에 대한 단속대책

▲버스베이, 백화점, 지동시장, 팔달문 로타리 등 불법주정차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중점단속지역으로 지정했으며, 백화점 도로변 CCTV 설치를 통한 무인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베이 도로구조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동시장과 지동교에서 매향교까지 천변로 교통표지판을 정비하겠으며, 영동시장부터 매향교까지 특화거리는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범시민 교통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 장안구청 사거리 공사 관련 횡단보도 폐쇄에 따른 해결방안

▲이번 폐쇄된 우목청 앞 횡단보도는 지하차도 진ㆍ출입 부분에 위치, 운전자의 시인성 저하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폐쇄하게 됐으나 수원시에서는 지하차도 진ㆍ출입 부분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거리에 횡단보도 설치 개선(안)을 관할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 조원주공 아파트 후면부 도시계획도로인 중1-19호선의 미 개설사유

▲중1-19호선 도시계획도로는 폭 20m 도로로 1996년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원시와 협의해 개설하도록 승인조건으로 부여됐으나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로 지정된 조계종 청련암 소유의 일부 토지가 포함돼 동의 없이 강제수용이 불가능해 시는 수년간에 걸친 조계종과의 협의 결렬로 2004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에 조원동 기존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대체도로로 폭 12m, 연장 950m에 이르는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내년 봄에 실시계획 인가와 토지보상 등에 착수해 2007년 준공 예정이나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완료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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