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수원시민단체가 추진해 온 '5ㆍ31지방선거 좋은 정책만들기 수원시민행동'(이하 좋은정책시민행동)이 18일 출범했다.(관련기사 본보 3월 20일, 4월 3일, 4월 17일자)

이날 정오께 수원여고 인근의 고등반점에서 출범식을 가졌던 좋은정책시민행동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안하는 33대 좋은정책과 수원시민이 바라는 6대 분야 우선공약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좋은정책시민행동은 앞으로 수원시민이 바라는 우선정책 실현과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주민소환제 등 자신의 공약에 대한 매년 평가 등을 협약 내용으로 담아 수원시장 후보자에 대한 협약식을 가질 계획이다.

또 수원시장 후보자에 대한 공약 평가는 시장 후보자가 확정되고 각 후보의 공약이 발표되면 개별 공약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모아 이행방향 제시와 구체화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원시장으로 당선된 후보자는 매년 공약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자신의 공약이행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토론회 등의 공개행사를 회피할 경우에 한해 시민단체 주도로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시의원 후보자의 경우 협약문을 우편으로 전달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후보가 서명한 것을 수령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좋은정책시민행동은 "5ㆍ31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원은 적절한 견제세력의 미성숙과 주민자치의 권한 미약, 단체장의 일방적인 정책생산, 무책임한 개발의 연속화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수원시장 후보자와의 협약식과 시의원 후보자에 대한 협약서 전달의 과정을 통해 책임 있는 공약으로 탄생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좋은정책시민행동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수원의 각 지역의 시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수원시민이 바라는 6대 분야 우선공약을 선정했으며, 18일 현재까지 후보자ㆍ공약 등이 확정되지 않은 이유로 구체적인 사업일정은 잡지 못했다고 밝혔다.

※ 33대 좋은 정책과 6대 분야별 우선정책 (6대 분야별 우선공약 -★, 차선공약 -●)

- 사회복지 분야
①사회복지예산을 전체예산(일반회계)의 20%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 -★
②대규모 복지시설이 아닌 생활주변의 소규모 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
③임대주택을 통해 노숙인의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를 보조(조례제정)해야 한다.
⑤치매노인을 위한 재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⑥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
⑦학교급식조례 제정하고 우리농산물 사용, 직영·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
⑧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활동보조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여성 분야
①수원시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평등과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자.
②6급이상 여성공무원을 30%로 늘리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여성도 확대해야 한다.
③보육조례를 제정하고 1개동 1개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④돌봄노동(보육, 가사, 노인 도우미)을 일자리(직업)로 발굴하고 지원하자. -★
⑤한부모, 여성결혼이민자, 장애여성에 대한 정서적, 경제적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⑥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을 실시하고 자립지원센터를 설치하자.
⑦전업주부의 일자리 체험과 경력마련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

- 지방자치 분야
①통ㆍ반장을 통합하고 교육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②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주민자치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자.
④수원시의회는 매년 시의원과 시의회 활동을 평가받아야 한다. -★
⑤수원시민이 예산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주민참여예산조례를 만들자. -●
⑥공공·민간의 시설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쉽게 행정지원을 높여야 한다.

- 교통 분야
①버스노선을 전면 개편과 공공성을 강화하자.
②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
③자전거 도로와 보관소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 환경 분야
①이전하는 서울농대, 농촌진흥청 부지에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②주차장으로 쓰이는 수원천의 복개구간(지동시장근처)을 복원해야 한다.
③동네별 작은 공원 만들기로 일상 속의 정서공간을 확보하자. -★
④광교산을 백운산과 청계산을 연결하는 도립공원으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
⑤하천생태를 복원해 물의 도시 수원을 살리자

- 문화 분야
①화성의 외형 복원뿐 아니라, 역사ㆍ문화를 복원하기위한 토대를 마련하자.
②수원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 -★
③수원시 문화부서에 문화예술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④지역문화인의 주도로 주민과 함께하는 화성문화제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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