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華城)의 주요 시설 중 하나인 서장대 일부가 방화로 소실되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과 보존은 물론 화성복원과 성역화사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수원지역의 여야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던 화성관련 법안이 올해 안으로 통과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004년 11월 22일 남경필 의원(한나라당ㆍ수원팔달)은 수원 화성을 포함한 세계유산의 복원과 보존 등의 내용을 담은 ‘세계유산의 보존 및 정비에 관한 법률안’(세계유산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본보 2004년 11월 23일자 보도)

같은해 12월 17일에는 심재덕, 김진표, 이기우 의원(이상 열린우리당)이 공동서명한 ‘화성복원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공동발의돼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본보 2004년 12월 20일자 보도)

이후 여야 의원들은 토론회와 공동 모임 등을 갖고 화성성역화와 보존을 위한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었다.

그러나 이같은 법제화 노력에도 화성관련 법안이 긴 수면 상태에 이르자 김용서 시장은 지난 해 11월 17일 화성성역화 사업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관련기사 본보 2005년 11월 21일)을 갖기도 했다.

이같은 안팎의 법제화 요구에 대해 수원지역의 여야 의원들은 5월 지방선거 이후 올해 안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화성성역화 관련 법안 논의가 재시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재덕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5월 지방선거 정국이 지나고 6월 이후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법제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세계문화유산 보존과 화성이 갖고 있는 정치, 역사, 문화적인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법제화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원지역 의원들이 힘을 합해 (법제화를 위해) 같이 협조해 나가야 한다”고 말해 정당을 떠나 이 문제를 심도있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경필 의원 역시 올해 안으로 화성성역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국회 문광위를 비롯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에 법제화의 당위성을 전하고 대체 입법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의원 측 관계자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화성관련 법안을 논의해 8월에는 구체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5ㆍ31 지방선거 정국이 끝난후 화성 관련 법안의 법제화 노력이 어떠한 형태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