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장경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고양5)은 28일 열린 제338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주택투기 악순환과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장기 임대주택 보급과 한국형 환매조건부 분양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현재 부동산 동향이 집값상승-공급확대-집값 일시 안정-지방인구 유입-인프라구축-집값 상승’ 형태의 악순환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제부터라도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강제수용해 확보한 택지는 공공성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장기 임대주택 보급과 한국형 환매조건부 분양 정책으로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경기도시공사 도시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분양할 경우 약 44% 절감된 가격으로 분양이 가능하다. 

원 의원은 또 가계 소득 증대방안인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 ▲기본소득용 기금 마련 및 절감예산의 적립과 기본소득용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방안 ▲기본소득의 경제적 파급효과 ▲증여세 및 상속세를 미리 분할 납부하게 하고 이를 기본소득용 재원으로 편입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