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병)이 현재 한국 취항 EU국적 8개 항공사가 승객예약자료(PNR)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김영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PNR(승객예약자료)협정 미체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으로 입항하는 에어프랑스, 영국항공, KLM, 루프트한자, 체코항공, 알이탈리아, 핀에어, 폴란드항공 등 EU계 여객기 3,386편이 여행자 예약, 발권, 여행경로 등 탑승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들 비행기 승객의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가능성이 우려된다.

PNR(승객예약자료)협정은 인적사항 위주의 APIS를 보강하기 위해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를 추가로 입수해 검사대상자 선별에 활용되고 있는 제도다.

관세법 제137조 2항(승객예약자료의 요청)에 따라 국내 입항 모든 항공사는 여객명부 4개 항목과 예약, 발권, 탑승관련 17개 항목 등 총 21개 항목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EU국적 항공사는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을 엄격히 통제한다. EU 역외국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면 EU집행위와 당사국 간 협정체결이 선행돼야 한다. 해당 항공사들은 ‘한-EU PNR 협정’ 체결 전까진 PNR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영진 의원은 “현재 캐나다, 호주, 미국 등은 EU와 PNR협정을 체결하여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우범여행자에 대한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EU와의 PNR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EU와의 조속한 PNR 체결로 급증하고 있는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가능성을 사전에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