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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여군 확대해 병역자원 감소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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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여군 확대해 병역자원 감소 해결해야”
  • 서동영 기자
  • 승인 2019.10.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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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 부족의 대안
국방부 “2022년까지 여군 비중 늘릴 것”
김진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무)은 2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여군의 부사관 비율을 지금보다 한 층 더 높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진표 의원은 “현재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 기관은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부 항목의 기준 완화와 이공계 출신 석박사의 대체복무제도인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줄이려고 한다. 자칫 잘못하면 이는 문제 사병을 양산하고 국가산업 경쟁력에 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한 여성 인력을 부사관으로 채용해 사회진출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의 여군 인력 확대계획을 보면 2022년 이후 여군 인력 확대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기술집약형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군 간부(장교, 부사관) 중 여군의 비중을 8.8%(17043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이후에도 부사관을 포함한 여군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