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7 11:50 (목)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및 징수액 꾸준히 증가
상태바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및 징수액 꾸준히 증가
  • 서동영 기자
  • 승인 2019.10.04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고포상금제도 효과, 2014년부터 최대 20억원까지
김영진 의원 “신고포상금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해야”
김영진 국회의원.(사진=김영진 의원실)
김영진 국회의원.(사진=김영진 의원실)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건수와 징수액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2014년 259건, 징수는 28억1300만원이었으나, 2018년 신거건수는 572건, 징수액은 80억6900만원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2014년 총 2억2600만원에서 2018년 총 8억1300만원으로 약 3.6배 증가했다. 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2014년 1500만원에서 2018년 3700만원으로 약 2.5배 증가하였다.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의 지속적인 증가는 신고포상금이 2003년 1억원에서 2013년 10억원으로, 2014년 20억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향후 은닉재산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인상, 포상금 조기 지급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진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가 마련된 이후 신고건수, 징수액, 포상금 지급액 등이 증가하고 있다. 보다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은닉재산 징수금액 하향조정, 포상금 지급률 인상, 조기지급 제도 도입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