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원산지표시위반...김영진 의원 "당국 감독 철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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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원산지표시위반...김영진 의원 "당국 감독 철저해야"
  • 서동영 기자
  • 승인 2019.10.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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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3094건 3조2882억원 적발
국산 둔갑은 지난해까지 5년간 1113억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원산지확인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최근 일본산 불매운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원산지 확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원산지표시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 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3094건으로 3조2882억원에 달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해 평균 720건씩 6961억원 단속됐으나 지난해부턴 관세당국이 단속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율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표시제도 사전안내를 중점으로 추진해 적발 건수가 211건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적발 금액이 4977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고 판매하다 적발된 건은 2014년부터 5년 동안 200건 1113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진 의원은 “원산지표시위반 행위는 철강제품, 농수산물, 의류, 금속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당국 등 유관기간이 협업해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