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입물품 원산지를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위반 적발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총 5400개 업체 중 3094개로 57.2%에 달했다.

2014년 1349개 업체 중 705개(52.2%)가 적발됐다. 이후 점점 증가해 2017년 1133개 업체 중 690(60.9%)곳이 위반했다. 2018년은 관세당국이 단속 일변도에서 벗어나 점검 대상을 424곳으로 줄였음에도 절반에 가까운 211개 업체(49.7%)가 적발됐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적발된 3715건 중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는 ‘미표시’가 1821(4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원산지 식별이 어려운 약어·희미한 색깔을 쓰거나, 쉽게 제거되도록 표시하는 ‘부적정표시’가 1003(27%)건을 차지했다.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글자·문구를 사용하는 ‘오인표시(15.7%),’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표시하는‘허위표시(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약 8.2%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3.4%는 고발 조치됐으나 대부분 시정조치에 그쳤다.

김영진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단속한 업체 중 매해 절반 이상이 적발되는 등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자율 법규준수도를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단속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일본 방사능 폐기물 유실로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에 대한 국민적 공포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다. 관세당국은 관련 부처와 협업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