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행정규제 바꿀 아이디어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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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규제 바꿀 아이디어 찾습니다
  • 서동영 기자
  • 승인 2020.0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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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0 수원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28일부터 4월 3일까지...생활·경제 주제 5개 분야
‘2020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포스터.
‘2020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포스터.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가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수원시민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2020 수원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 등을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응모하면 된다.

▲생활 부문(국민 복지, 일상생활) ▲경제 부문(취업·일자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2개 주제, 5개 분야다.

생활 부문에선 출산·육아·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찾거나, 교통·주택·의료·교육 등 일상 속 불편 사항 등을 자유롭게 찾으면 된다.

경제 부문에선 청년·노인·경력단절자 등의 취업 애로사항과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고충, 신기술·신재생에너지·첨단 의료 등에 관한 규제에 대한 애로다.

시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중 당선자를 발표, 최우수(1명) 30만원, 우수(2명) 20만원, 장려(3명) 10만원 등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규제개혁 우수과제 중 법령 등은 소관 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등은 자체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민과 수원시 소재 기업·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8일 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시정소식’에 게시될 ‘2020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hjkim175@korea.kr) 또는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031-228-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