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미래통합당 정미경 후보(수원시 을)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후보가 ‘신분당선 가짜뉴스 바로잡겠다’는 수원 신분당선 보도자료에 대해 13일 반박에 나섰다.
정미경 후보는 “백혜련 후보 측은 주민들이 기획재정부에서 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국토교통부에서 한 경제타당성조사, 국토교통부에서 한 민자적격성 조사 등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모두 간략히 B/C로 표시, 동일한 것으로 혼용)해 혼동을 일으켰다”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미경 후보 측이 제시한 사실관계다.
1. 2003년 기획재정부에서 한 백궁-수원간 예타가 통과됐고, 2006년 국토교통부에서 한 정자-호매실간 경제타당성조사가 통과됐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예비타당성조사)에 근거하여 비용의 20%를 넘지 않으면 새로운 예타가 필요없으므로 정자-호매실 구간에 대하여 새로운 예타는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신분당선은 2003년 예타가 통과됐다고 하는 것이다. 당시 화서-호매실 구간은 지상 전철로 계획이 됐다.
2. 2006년도 경제적 타당성조사 통과를 바탕으로 확정고시가 됐다. 경제적타당성조사 통과로 전철사업은 무조건 진행이 된다. 다만 경제성이 있으면 민자로 진행하고, 경제성이 없으면 정부 재정사업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민자적격성 조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정자-광교 구간은 민자적격성이 있었고(1단계), 광교-호매실 구간(2단계)은 통과되지 못해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게 됐다.
3. 2008년도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정미경 후보는 정부에서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에 대해 동시착공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호매실-광교간 구간을 지하화하고 구운역 설치를 추진했다. 신분당선 2단계 구간 재용역예산을 확보하여 재검증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였고,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도록 예산신청까지 됐다.
4. 2012년도 신장용 의원 당선 후 민자로 진행하는 것이 빠르다며 민자로 전환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민자적격성 조사가 다시 시작됐다. 그러나 2015년도(0.57), 2017년도(0.39) 모두 민자적격성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5. 2014년 7월 31일 재선거로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된 정미경 후보는 신분당선 추진 경과를 다시 점검하고, 재정사업으로 재전환하도록 요청했다. 대정부질의까지 진행했다. 경제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사업이고 민자적격성이 없어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6. 정미경 후보는 2016년 총선에서 낙선해 더는 사업추진에 관여하지 못했다. 2017년 민자 적격성에 대하여 없는 것으로 다시 나왔으면 재정사업으로 다시 추진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특히 2018년 8월 1일 충북 오송역 한국철도기술연구원회의실에서 열린 신분당선(광교-호매실) 사업 재기획 용역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예타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원시는 긍정적인 의견이었으나 경기도는 보류해 예타 없는 정부ㆍ지자체 등 공동투자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정미경 후보는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백혜련 후보가 주장하는 가짜뉴스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후보의 주장이다.
1. 백혜련 후보가 정자~호매실 구간이 2006년 예타통과됐다고 하는 말이야말로 가짜뉴스다. 2006년도엔 경제적타당성 조사가 통과됐고 총비용 20%를 넘지 않기 때문에 2003년도 예타를 근거로 사업이 진행된다.
2. 정부재정사업에서 민자로 다시 전환한 것은 신장용 민주당 의원 때다. 이어 2015년도, 2017년도에 민자적격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미경 국회의원 시절이라고 표현하는 것 역시 잘못됐다.
3. 구운역은 2008년 동시착공이 이뤄지지 않게 되자 정미경 의원이 전철 지하화와 구운역 신설을 추진했다. 당시 수원시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 구간) 구운역 추가설치 타당성 평가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여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그런데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4. 구운역이 사라진 이유는 예타보고서 151p에 나타난 대로 단선을 전제로 구운역이 설치된다면 광역철도 표정속도기준(50km/h)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와 설치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5. 호매실~봉담 구간 연계도 예타보고서 151p엔 모든 구간 단선은 광역철도 표정속도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나온다. 봉담으로 연장할 수 없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정 후보는 “의원 시절 호매실 주민과 함께 지하화 사업과 구운역 설치를 추진해왔다. 이번에 보니 복선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을 주민들 모르게 단선으로 바꿔 예타 통과한 것은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노력과 열망을 무시한 행위”라며 “반드시 복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