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은 다른 정치인과 차원이 다릅니다”
“수원이 낳은 천재고 인재죠”
“항상 느끼는 것입니다만 머리만 좋은 인물이 아니고 가슴까지 따뜻한 분입니다”

한 지방언론인은 “소속한 당이 인기가 없어서 그렇지 미국 버클리나 하버드대 등 세계적인 대학에서 초청특강을 할 정도로 정치인이기 전에 경제, 교육분야에 전문학자를 능가하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행정가로 해외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자가 대담하는 동안 내내 전문교수로부터 강의를 듣고 있는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였다. 각종 문제에 대한 해박한 식견에 대안까지 제시하는 해결능력, 그리고 이를 논리정연하게 표현하기까지…. “아 김진표가 이런 인물이구나” 느낌표를 찍게 했다.

지난 7월말 교육부총리직을 마치고 지역국회의원으로 돌아오자마자 지역구를 돌며 지역주민과 대화정치를 하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김 의원을 의원사무실에서 만났다.

- 영통지역 각급학교를 방문,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교육현장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특별한 동기나 배경은…. 또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 것인지?

▲ 제가 교육부총리를 하면서도 가능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 점검과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했다. 각종 위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보고를 받지만 그 보고를 현장에 나가서 학부모, 학생,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1년6개월 동안 16개 시ㆍ도교육청을 평균 세 바퀴 돌았다. 그럴때 마다 많은 학교를 방문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정작 지역구인 영통은 1개 학교밖에 방문하지 못했다. 항상 기자들이 동행하게 되는데 지역구의원을 겸하다보니 가십거리가 될 수도 있고….

학교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대화를 통해 현장상황을 보고 얼마나 절박한지 상대적으로 어느 학교가 더 급한지 등을 파악해 교육청에 전달하고 개선계획에 잘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통은 주민 평균연령이 젊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다. 학부모들의 교육 열의와 참여도가 높다. 영통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쪽에 남은 임기동안 역점을 둘 생각이다.

- 일부에서는 교육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평준화교육을 없애고 다시 입시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부총리직에서 물러나시면서 ‘고교입시부활은 앞으로도 불가하다’고 밝히고 ‘평준화와 수월성 교육에 관해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되고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는데.

▲ 지금 고교입시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고교입시제도가 있었을 때 계셨던 50세이상 되신 분들이다. 이런 주장에 두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하나는 당시의 고교 졸업생의 진학률은 12~13%에 불과했다. 지금은 83~84%다. 취학률로 보면 더 정확한 분석이 나온다. 취학률이란 만 18세~23세 사람중 대학에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다.

1960년대 취학률은 3.7%였다. 그러나 지금은 64%다. 세계에서 고등교육까지 제일 보편화된 나라다. 미국보다 높고 일본의 2배다. 이런 나라인데 고교이하에서 입학시험을 치러 경쟁을 통해 대학교 진학을 포기시키자는 것인데 가능한 것인가. 고교 이하서 입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서 일본 하나다. 일본도 바꾸려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자식이 1~2명이다 보니까 전 국민이 자식을 대학에 진학시키는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입시를 통해 대학을 가려는 사람을 미리 떨쳐낼 수 있나. 전 국민의 5% 미만에 속하는 사람들만 우월의식을 가지고 나머지는 좌절감에 빠지게 하는 입시교육제도가 옳은 것이냐? 이에 대한 기본적인 반성에서 지난 1974년 박정희 대통령 때 평준화가 도입된 것이다.

OECD를 비롯한 외국의 교육전문가들은 한국의 평준화교육은 유례없이 성공했다고 평가한다. 학력조사 결과도 한국은 핀란드와 함께 1, 2위를 다툰다. 국내에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그러나 평준화가 획일화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데 획일화된 운영을 해왔다.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은 다양한 교육모델을 만들어서 경쟁을 통해 품질제고를 하도록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교육자치권을 줘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다.

불완전한 교육자치를 거치면서 결국 교육부가 좌지우지하는 교육체제를 너무 오래 가져갔다. 평준화의 큰 틀을 유지하되 다양화된 선진경제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다양성을 갖춰서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

교육을 좀 더 지방자치 쪽으로 줘야 한다. 교육감도 도지사, 광역시장과 동시에 주민직선제로 해 자연스럽게 광역단체장과 정책적 연결을 갖도록 하고 경쟁력있는 교육정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평준화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수월성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각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수월성 교육기관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특목고, 과학고, 외고, 개방형 자율고 등…. 예전에는 소수의 엘리트만 선발해 가르치면 됐지만 지금은 전 국민이 대학을 나와서 직업생활을 하는 시대다.

- 신분당선 연장 일괄착공 문제가 수원지역의 현안이다. 의원께서는 일괄착공이 여러가지 장점이 있고 예산 문제도 해결할 방안이 있다고 견해를 밝히셨는데.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감안, 일괄착공이 현실적으로 예산과 각종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재원분담은 도를 비롯해 수원, 용인, 화성 등 관련 지자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BTL방식이나 민자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건교부에 건의했다. 

돈 때문에 2단계로 나눠 할 수밖에 없다고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돈 문제만 해결되면 전체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옳다. 지사도 같은 생각이다. 이기우, 심재덕 의원도 같은 생각이다.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짚고 갈 생각이다.

- 수원비행장 이전과 관련 수원시장이 직접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고 시의회도 이전권고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운동이 범시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 2004년 국회의원 출마시에 입장표명을 한 사안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고….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라 생각한다. 수원을 포함 경기도 남부지역 400만평 땅이 비행장으로 쓰이고 있다. 이 땅은 앞으로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수원비행장은 국방전략상 중요한 위치에 있다. 남북긴장이 확실히 풀리고 평화협력 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전 등 문제에 대해 연구는 해야 한다.

어제 국방위에서도 어느 의원이 이런 건의가 있다고 공군본부에 의견을 물은 적이 있다. 국방부에서도 이 문제로 공군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북평화협력체제가 구축되면 서해안이든 동해안이든 육지에 인접한 섬에 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어떤 대안이 있는지 연구를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 북한 핵실험으로 햇볕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앞으로 대북문제는 우리의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갈 소지가 많다. 대북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 “햇볕정책 때문에 북이 만만하게 보고 핵실험을 했다”는 식의 논리로 보는 것은 상당한 비약이다. 북을 계속 압박하고 두드렸으면 한반도의 전쟁위협, 북이 더 빨리 핵을 비롯한 가공할 여러가지 무기체계를 개발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협력을 위한 노력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을 평가해야 한다.

YS시절 북이 불바다, 핵실험 발언을 했을 때 얼마나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었나.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 핵실험을 했는데도 남북간 대화협력 체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전쟁이 안 일어난다 생각하니까 금융시장도 곧 안정된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햇볕정책은 반은 효과가 있었고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북이 핵으로 위협하는 단계와 실제로 핵을 가진 단계와는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

핵을 가진 북한과는 대화와 평화협력을 계속해 나가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알려야 하고 UN결의에 대해서는 적극 참여해야 한다. 북이 오판하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주변국가들과 함께 북을 설득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경제가 어렵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한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죽을 맛이라는데….

▲ 한 2년동안 세계 경제가 좋았는데 올 하반기부터 갈수록 침체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마당에 핵실험 문제까지 겹쳐 한국경제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를 꾸려나가야 한다.

최근 언론을 보면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펼칠 뜻을 내비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예산도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이런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경제는 심리다. 국민이 지금보다 내년에 더 좋아진다고 마음먹고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우선 돈을 가진 기업인들이 북핵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투자를 해야만 앞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간다는 것을 느끼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투자총액한도제 등)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자영업의 경우 시장 수요는 늘지 않았는데 공급자의 수가 계속 늘다보니까 평균적으로 장사가 잘 안되고 도산하고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위기가 다 가라 앉으면 너도나도 문닫는 도미노현상이 생기고 단체적으로 분위기가 침체돼 불황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음식점이 전국에 260만개가 있다. 이중 10%는 잘된다. 잘되고 능력있는 곳은 더 잘되도록 해야 한다. 서비스업의 중심이 자영업이다. 서비스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 “공부에 왕도가 없다”가 맞는 말이다. ‘slow and steady’가 정답이다. 매일 매일 예습과 복습을 거르지 않고 꾸준히 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다. 벼락치기는 안된다. 하루 30분 예습과 복습하면 충분하다. 그렇게 하고 수업시간에 들으면 암기가 되고 응용력이 생기고 창의력이 만들어진다.

대학생이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지식정보산업시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한다. T자형 인간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선택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있게 알아야 하고 자기전공과 연결된 주변 학문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그렇다.

변화의 핵심에 있으려면 그러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 누구보다 수원사랑이 지극할 줄 알고 있다. 앞으로 수원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나.

▲ 2004년도 국회의원 출마시 수원을 위해 2가지 공약을 했다. 수원화성을 국책사업화 해서 효를 비전으로 하는 종합관광지를 개발해야 한다. 화성 주변을 복원시키고 유스호스텔과 영빈관을 지어 용인민속촌, 에버랜드와 연계해 경주못지 않은 관광코스로 개발해야 한다.

산업적으로는 수원이 삼성이라는 세계적인 첨단기업과 우수한 대학과 인력과 대학이 있는 만큼 첨단과학단지를 만들기에 최적이다.

곡반정동에 절대농지로 분류되지만 논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60만평이 있다. 방치하면 전부 아파트가 된다. 이 지역을 첨단과학단지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규제를 풀면 된다.

한편으론 성대수원캠퍼스~비행장에 이르는 지역에 150만평의 땅이 있고 농촌진흥청 등이 이전하면 100만평이 생긴다. 250만평의 땅에 바이오와 제약실험연구소를 들어서게 하면 앞으로 먼훗날 비행장 이전을 전제로 이곳이 하나의 벨트로 연결된다. IT, 나노,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단지가 형성될 수 있다.

수원과 경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이런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면 수원은 더 이상 인구증가를 막으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후손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갖게 할 수 있다.

대담/ 김동일 편집국장
정리/ 이영미 기자 glory@suwonilb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