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 논쟁 가열  
상태바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 논쟁 가열  
  • 홍성길 전문기자
  • 승인 2020.06.08 0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병원협회, 비대면 진료 조건부 찬성
대한의사협회, 의료붕괴 우려 등으로 부정적 입장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대한병원협회는 "비대면 의료 체계의 도입과 논의를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기본 전제조건과 다섯 가지 사항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개방적이고 전향적 논의와 비판적 검토를 병행해 바람직하고 균형 잡힌 제도로 정립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본 전제조건은 △초진환자 대면 진료 원칙 △적절한 대상 질환 선정 △급격한 환자 쏠림 현상 방지 및 의료기관 종별 역할에 있어 차별 금지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이다.

또한 고려되어야 할 5가지는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조정해야 한다며 △국민과 환자의 건강 보장과 적정한 의료 제공 △의료기관 간의 과당 경쟁이나 과도한 환자 집중 방지 △분쟁 예방과 최소화 △기술·장비의 표준화와 안전성 획득 △의료 제공의 복잡성과 난이도를 고려한 수가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원격의료는 고령화 사회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에 거주하는 고령 환자가 3분 진료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상경하여 많은 시간과 고비용을 낭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병협이 최근 의료계 총의를 모으는 절차 없이 원격의료에 대한 원칙적 찬성입장을 밝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기존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의협과 원격의료 대응 방향 재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격의료 장비와 관련 시설 투자에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상급종합병원들과 그렇지 못한 동네 병·의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환자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현재도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서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만일 원격의료를 도입하게 된다면 의료붕괴의 불섶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두 단체간의 의견 대립은 첨예하다. 대한병원협회는 전체 의사 10만여 명의 약 60%가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개원의 중심으로 4만4천여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격의료에 대한 찬반의견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찬성 의견은 △도서‧산간 지역에도 의료서비스 제공 △ICT 반영한 의료산업 활성화 △만성질환자의 주기적 건강 체크 가능이다.

반면에 반대 의견은 △안정성 미흡‧의료사고 책임 등 윤리적 문제 △투자 여력 있는 대형병원에 환자 몰릴 우려 △고령자의 장비 사용 미숙‧정보 보안 문제 등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시장에 원격의료 도입이 지연되면서 의료기기 업체들이 대거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린지는 오래된 일이다. 중국과 유럽 등은 한참 앞서가고 있으며, 최근 일본도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원격진료의 초진을 허용했다.

원격진료는 글로벌 흐름에서만 보면 이미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원격진료의 주체인 의사 조직에서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현명함이 절대 필요한 시기이다.

홍성길 전문기자  s1@suwonilb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