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구협 복지대타협 특별위, 복지부 장관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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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구협 복지대타협 특별위, 복지부 장관과 간담회 개최
  • 서동영 기자
  • 승인 2020.06.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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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대타협 촉구 제안문 전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 세번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 세번쨰)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국협의회 복지대타협 특위가 추진하는 복지대타협의 추진배경과 취지, 주요 정책내용이 포함된 제안문 전달 및 향후 실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전국협의회 상임부회장인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특별위원회 간사인 정원오 서울시 성동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이번 복지대타협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으로, 그 내용은 중앙-광역-기초정부의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하기에 이를 위한 정부주체간 대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초정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잘못된 복지사무 배분과 재정집행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복지대타협 과제 중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내용을 토의했으며, 구체적으로 중앙-지방 복지사업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전국적·보편적 성격의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등)의 중앙정부 부담 원칙 준수, 국고보조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 등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 기초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분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편 특위는 올해도 복지대타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다음달 9일 국회에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제화와 공론화를 시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