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눈에 띄는 좋은 정책 가운데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이 있다.

본보 지난 10월 5일자 ‘광교칼럼’에서도 소개한 바 있지만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은 집 없는 설움을 겪고 있는 서민, 특히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거복지정책이다. 집이 없는 네 자녀 이상 가구(수원시 2년 이상 거주) 중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다섯 자녀 이상 22가구에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을 제공했다.

수원휴먼주택에는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므로 주거비 부담에서 벗어나 아이들을 양육 할 수 있다. 아울러 부모 직장, 자녀 학교 등을 고려해 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제공한다. 특히 아이들이 많은 집이니만큼 층간소음을 고려해 가능한 한 1층을 제공한다니 세심한 배려가 마음에 든다. LH가 매입임대주택 중 일부를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으로 공급하고, 수원시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준다.

입주 가족은 관리비만 내면 된다. 아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그동안의 주거비 부담에서 해방돼 육아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다자녀가정에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은 주거 지원이다. 출산장려금, 양육수당과 같은 현금 지원은 당장엔 도움이 되지만 모래위에 물 붓기 식으로 금방 사라진다. 교육문제와 함께 주거문제를 해결해준다면 아이를 낳는 부부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가정 가장의 말에 공감한다.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수원시의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은 대한민국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인구절벽’을 막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의 이 정책이 ‘제5회 대한민국지방자치정책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상은 우수정책을 추진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으로써 머니투데이 더리더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있다.

지난 11월 27일 열린 시상식 수상소감에서 염태영 시장은 “최근 수도권 지역 전셋값 상승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다자녀 가정은 최소 주거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을 찾기가 어렵다”며 “그 어려움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시장의 말에 적극 공감한다.

수원시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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