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재 차기 대선주자 경쟁 여론조사에서 선두로 독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앞으로 판세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요즘 그의 소신 있는 행보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보편적 복지론’으로 재난지원금 이슈를 이끌고, ‘기본주택’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지사가 주장하는 이른바 ‘대동세상’에 대한 호응도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

특히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면서 무주택자들이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은 집 없는 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꿈을 이루게 해줄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장기임대형과 분양형 두 가지다.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중앙정부에 제안했으며, 이달 8일에는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어 9월에도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3기신도시에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35%) 외에 경기도가 공급하는 주택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부동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적한대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투자수단이 될 리도 없고 본래 가치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건설을 하게 되면 건축비를 최소 15%이상 낮출 수 있다. 건설원가가 낮아지면 임대료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는 장기 임대형 주택과 아울러 기본주택 분양형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일 소득․자산․나이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으로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며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시세차익으로 인한 투기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이재명의 ‘기본주택’ 정책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