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두 명이 음식점, 카페, 노래방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대구시 고시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은 확진자의 증가, 오미크론 확산 등이 영업시간 제한의 주요 요인이라면서 “먹는 치료제 투입, 자가진단 키트 활성화, 발열체크 엄격화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민생을 고려하는 진정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영업시간 제한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데다 자영업자들의 침체된 상황을 극복하는데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자영업자들도 이들과 같은 생각이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방역대책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데 의견수렴과정에서 배제된 데다 현장의 상황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 그렇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모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가장 큰 고통을 받아 온 이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화를 포함한 공연관계자 등이다. 이들은 엄청난 피해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로 생활이 무너져가고 있다며 정부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 체계가 무너질 경우 일반 환자에 미치는 영향 등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의 고민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기에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대선 유력주자 중 한명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부스터샷)자에 대해 자정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주자”고 제안했다. 감염률은 높지만 중증률과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에 맞춰 대책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경제활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해서 생기는 피해만큼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3차 접종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역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밀집, 밀접, 밀폐에 대해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라면 영업시간 제한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역패스와 9시 영업 제한, 두 가지를 정부에서 들고 나온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방역패스는 정부에서 보증한 것이므로 방역패스를 받은 사람은 영업시간 제한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치 방역’을 ‘과학 방역’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도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민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자영업자들의 숨통도 틔워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언제까지 이들의 고통을 ‘방역지원금’으로 위로할 것인가. ‘백신 3차 접종자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깊이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