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 개발의 단초가 될 호매실택지개발사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31부동산안정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대폭 늘리면서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의 임대주택비율이 당초 61%에서 70%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임대주택비율 상승저지 주민대책위원회’까지 구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의회도 비율 하향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중이며, 경기도와 시도 건설교통부에 하향 조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해당 지역은 물론 수원시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의 추진 배경과 경과를 살피고,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과 풀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 진단해 본다.

● 임대주택 70.2% 공급계획에서 최근 “5% 정도 낮추겠다”

2004년 12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돼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호매실지구 택지 개발사업은 2005년 12월 건교부로부터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았다.

또, 호매실 택지 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 12월 총 1만6천40세대(공동주택 1만5천744세대) 주택 건설과 수용 계획인구 4만6천516명을 골자로 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됐다.

이후 정부의 11.15(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확대), 1.31(비축용 임대주택 건설) 부동산대책에 따라 공동주택 1만9천950세대를 비롯해 총 2만220세대, 수용인구 5만8천638세대(총 사업비 248억원)를 골자로 이달 중 실시계획변경 승인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공동주택 가운데 국민임대주택 1만130세대(50.1%), 비축용임대 주택은 2천460세대(12.2%), 10년 임대주택은 1천600세대 등 총 70.2%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분양 5천760세대)

2012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다음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거쳐 2009년 주택건설 공사에 들어가 2010년부터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 현재 호매실지구 택지 개발사업은 영농보상이 90% 완료됐으며, 사업지구 토지 매입을 위한 수용재결과 공탁은 50%가 진행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지역 주민, 정치권이 지역 낙후를 이유로 임대주택 비율 하향을 요구하자, 주공측은 지난 8일 10년 임대주택 1천600세대 가운데 962세대를 분양으로 전환해 임대주택 비율을 5% 정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 슬럼화·주거환경 악화 등 ‘성난 주민’

정부의 비축 임대아파트 상향 조정계획에 반발해 금곡동·호매실동 주민들은 ‘임대비율 상향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건교부와 경기도를 비난하는 현수막 30여개를 주요 도로변에 설치했다.

애초 호매실지구내 임대주택비율은 실시계획승인 당시 61.6%였으나 비축용임대주택을 늘리면서 70%로 늘었다. 당시 주민들은 이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거의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60%대의 임대주택비율에도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다. 오히려 개발소식에 반기는 주민들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마을 곳곳서 임대주택이 전체 분양율의 70% 이상을 차지할 경우 교육환경이 나빠질 것을 우려, 이사를 가야하는 것은 아니냐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금곡동에 사는 김진일(38·여) 씨는 “현재도 임대주택비율이 70%에 달한다는 개발소식에 일부 주민들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이사를 준비하는 실정이다”고 했다.

임대주택비율상승저지 주민대책위원회 김인수 대변인도 “임대주택의 평수 11평-24평까지의 비율이 70.2%다”라며 “이는 호매실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광교신도시와 영통 등 수원 동쪽과의 불균등 개발로 지역 양극화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 지자체·의회 “민원 반영해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은 지난 8일 간담회를 갖고 임대주택 비율을 하향 조정 및 종합병원 건립, 고등학교 유치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키로 했다.

수원시 신도시사업추진단 신도시개발팀장은 “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건교부와 대한주택공사에 각각 2회에 걸쳐 보냈다”며 “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임대주택비율이 조정돼야한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도 지난달 20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수원 호매실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 임대주택 비율을 낮출 것을 요구하는 ‘호매실지구 주택건설계획 임대주택 공급 비율 하향 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개발제한구역 개발 대가’… 임대주택 떠 안아라?

이에 따라 개발사업을 맡은 주택공사는 호매실지구내 전용면적 85㎡ 이하 10년 임대주택 2개블럭 986세대를 분양으로 전환해 임대주택 비율 하향조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민들과 지자체 등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고 못하는데다 근본적인 계획변경이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역시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주택공사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인 호매실 일대를 해제해 벌이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도 일부 양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5% 감축안은 적극 검토중인 반면 종합병원이나 학교부지 조성 등의 문제는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것.

주공쪽은 대책위의 질의회신을 통해 “비축용 및 10년 임대주택은 추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호매실의 실질적 임대비율이 50%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용지 면적의 5% 이상을 각각 전용면적 85㎡ 이하 10년 임대주택과 85㎡ 초과 10년 임대주택용지를 확보토록 규정한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 김포시는 40%→30% 로 하향

호매실 지구 주민들은 광교신도시의 임대주택비율 10% 수준에 불과한데 호매실은 70%에 육박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이에 대해 신도시개발개혁팀장은 “광교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신도시사업이지만 호매실의 경우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에 따른 사업인 만큼 임대주택 비율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

또 최근 김포신도시의 임대주택 비율이 45∼30% 내외로 축소·조정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은 뒤 주민들은 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 측은 “김포시와 토지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김포에 공급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대폭 줄일 것으로 보인다”며 “수원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포신도시의 경우 전체 4만9천27세대 중 44.2%인 2만1천647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과다 공급’ 논란이 일자 이중 6천500세대를 분양주택으로 전환 검토중이다.

하지만 이 역시 호매실 지구와는 차이가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택지개발촉진법 개정(2005년 12월 7일) 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50% 미만으로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 서수원지역 전체 개발 방향에 맞게 재조정 돼야

전문가들과 해당지역 주민, 수원시ㆍ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 공통적으로 ‘임대비율 하향 조정’에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적정선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책위쪽은 임대비율을 50% 미만으로 낮쳐야 도시의 슬럼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문가들과 수원시ㆍ시의회 등은 50~60%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협성대 도건축학부 이재준 교수는 “임대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개발하는 호매실 지구는 여타의 택지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주택비율이 높다”면서도 “향후 수요 및 지역내 수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비율을 산출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교수는 전체 임대아파트 비율을 50∼60% 미만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이는 현재까지 임대주택 사업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60% 이상을 넘는 전례가 없음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이들 모두는 호매실 택지사업의 주거환경 및 교육 등의 여건 개선과 개발 방향에 대한 지역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데는 한 목소리다.

단순히 임대주택 비율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서수원 발전계획에 부합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는 것. 신분당선 연장선 일관착공 문제 및 서울대 농대 이전 부지 활용방안, 수인선 지하화 성사 여부 등과 연계해 실시계획도 변경돼야 한다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