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참여예산연대는 지난달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시청 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행감 방청 결과를 정리해 지난 17일 ‘2007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방청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예산연대는 총평을 통해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하는 만큼 유급제 이전과 비교될 만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되기를 기대했다”며 “집행부의 자료 제출과 공개가 부실했고, 시의원의 감사 전문도도 높여야 한다”고 총평했다.

● “다양한 정책 질의·대안제시”

김효수 의원이 질의한 권선AB지구 내 공군 골프장 부지 문제와 호매실 지구 기반시설 예산 확보 방안문제가 우수 질의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권선AB 지구 개발부지 인근 공군 골프장의 50%를 공원으로 나머지 50%는 2011년 이후 시가화 용지로 개발한다는 시의 구상에 대해 이는 건교부 승인을 피하기 위한 편법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연대는 또 자전거 도로를 1단계로 4대 하천과 녹지축, 공원을 비롯해 3단계에 걸쳐 연결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좋은 정책대안으로 평가 시의 정책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지적했다.

김진관 의원이 제기한 삼성로 확장 문제에 대해서도 “수십년 간 장기 미집행 시설로 방치된 곳이 많음에도 계획에 없던 사업을 예산까지 새로 수립해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좋은 질의로 분석했다.

● “의사운영 방식 돋보여”

윤경선, 문병근,염상훈 의원 등이 지적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문제에 대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근거를 자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우수 질의로 선정했다.

박장원 의원의 시민만족도 조사의 신뢰성과 조사방법 등을 질의하며 객관성과 방법상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2006년 행감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 윽박지르기식 발언 등은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했다.

● “불필요한 정회 시간 소요”

경제환경위(위원장 김영대)의 경우,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과정에서 질의응답 내용과 준비자료의 이해가 서로 달라 불필요한 정회 시간이 소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산연대는 경제환경위가 연화장 소각기 비상1기의 융통성있는 활용과 시민트러스트 운동에 인문계 중고교 자원봉사를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적절한 질의라고 평가했다.

반면,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체육시설 수익금 배분문제에 대해 중복 질의를 비롯해, 집행부의 잘못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질의, 지역 또는 개인의 의견을 강조하는 내용의 발언이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후속질의, 정책대안 연계 아쉬워”

문화복지위(위원장 김종기) 행감에서는 해피수원공동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차별성 부재와 화성사업소 관련 질의, 2006년 행감 지적 사항 재점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홍보부족 지적 등이 우수한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예산연대는 “이같은 질의가 후속질의나 정책대안이 이어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또, 화성성역화사업과 관련한 주공과의 컨소시엄 부분에 대한 질의에서 담당공무원이 구체적인 대안이나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의원들의 이를 추궁하지 않아 질의가 유명무실했다고 분석했다.

● “집행부의 자료 제출 부실”

수원참여예산연대는 올 행감이 과거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구태의연하고 비전문적인 모습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또, 집행부의 자료 제출이 역대 시의회 행감 가운데 가장 부실했다며 시의 불성실한 수감태도를 비판했다.

예산연대는 시 집행부의 행정자료 공개 태도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강한 요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의원들이 감사 진행 도중, 집행부의 명확치 않은 답변 등에 대해서 추후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