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연말 수원 지역을 달군 최대 현안은 단연 ‘수원광역시 승격’ 추진이었다. 지난 12월 5일 수원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문준일 의원(문화복지위, 권선1·2·곡선동)이 발의한 ‘대도시 행정수요에 상응하는 수원광역시 승격 건의안(이하 승격 건의안)’이 통과되면서, 광역화 논의가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새해 들어 인구 110만에 육박하는 전국 최대 지자체인 수원시의 광역시 승격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원광역시 탄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수원시 광역화’ 이슈

‘수원 광역화’ 논의는 1995년부터 시작해, 2006년 초 여야 정치권이 전국을 50~60개 광역도시로 개편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각 당의 수원시장 후보들은 수원시의 광역화를 비롯한 행정구역 개편을 역설했다.

김용서 시장도 2006년 5월 10일 10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수원의 광역도시 체제로의 개편은 주민의 요구이자 숙원 과제라고 강조하며, 날로 증가하는 주민 ‘행정’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광역시 체제 기반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다른 후보들도 수원 과밀화 문제 해결과 경제기반 부지 확보, 도시간 균형 발전(염태영 후보, 열린우리당), 일자리 창출 등 경제도시 건설(이대의 후보, 민주당)을 위해 수원시의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해 12월 14일 수원시의회 문준일 의원(권선1ㆍ2, 곡선동)이 시정질의를 통해 수원시의 광역화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을 질의하면서, 광역시 승격 논의에 불을 지폈다.

▲ 행정 서비스와 효율성 개선, 재정규모 확대

수원광역시 승격의 필요성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인구 110만의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이면서도 행정체제의 자율성와 효율성이 제한받고 있다는 것.

지난해 12월 문준일 의원은 승격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광역시로 승격될 경우 도세 4천875억원이 시세로 전환돼, 지역개발을 가속화하고 행정자율권이 확대되고 민원 처리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수원시의 행정조직은 7국 33과로 규모가 비슷한 울산광역시의 9국 39과에 비해 2국 6과가 부족하다.

또,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도 425(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251명)과 울산시(240명)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시의 한 공무원은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과 업무가 많다보니, 본의 아니게 시민들이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경우, 공무원 조직과 인사, 재정, 지역 개발 등의 사무를 중앙정부의 위임과 승인,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생략돼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은 인사, 조직 분야에선 소규모 시와는 차등되게 적용받고 있지만, 기타 행정사무에 대해선 10만 이하 시와 똑같은 재량권을 갖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 광역시 승격 위한 범시민 운동, 주민투표 추진

광역시 승격 건의안이 수원시의회 의결을 통과함으로써 새해부터 수원광역시 승격을 위한 움직임이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수원시의회는 광역시 승격 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범시민 대책위원회 구성과, 시민 서명 운동, 승격 건의안과 청원서 제출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광역시 사례 연구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월까지 승격 시 재정 수입과 소요 예산 파악, 조직과 인사에 대한 비교 분석을 진행하는 등, 광역시 승격에 따른 변화와 장단점을 분석에 들어간다.

또 4월엔 광역시 승격 사례를 종합한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6월엔 광역시 승격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대(對) 시민 홍보활동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7월엔 광역시 승격 추진위(가칭 수원 지역 발전 추진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

9월엔 시의회와, 상공인연합회, 수원 지역 시민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는 범시민 추진협의회 결성될 계획이다.

이같은 광역시 승격 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2008년 연말엔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중앙에 광역시 승격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투표 실시를 통한 광역시 승격을 위한 입법 요구가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경기도 반발·광역화 요구 도미노 현상 ‘걸림돌’

물론 수원광역시 승격의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수원이 광역시로 승격될 경우 성남(96만), 고양(91만) 등 인근 자치단체의 광역시 승격 요구가 연쇄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여, 행정체제 와해를 우려하는 경기도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또 현재 수원시 면적은 121.1㎢로 광역행정 수행을 위한 적정한 규모의 행정구역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 지자체와의 통합 문제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 역시 해당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는 면적이 협소하지만 인근 지자체와의 통폐합 없이 현재 여건으로도 승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권역별로 기초자치단체를 광역화해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정부의 논의도 수원광역시 승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기대학교 홍봉규 교수는 “광역시 승격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로드맵 수립과 함께 경기도와 인근 지자체의 반발 최소화나 관계 설정 등 해결 방안 모색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