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내 곳곳의 교차로 등 목좋은 곳 어디에나 정치현수막이 난립,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정치현수막은 설 명절 전후부터 기승을 부려 애물단지 역할을 하며 보행자 불편도 가중시키고 있다.  

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사거리 교차로의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가로등과 신호등 사이를 무분별히 치지하고 있어서다.

난립 정치 현수막은 대부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름을 알리려는 정당인들의 것이 대부분이다.

또 오는 3월 실시되는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예상자들과 시장, 기초의원들까지 무분별히 내걸고 있다.

문구도 정당 홍보성과 현 정부 비판, 자화자찬성 정책 홍보, 상대 폄하, 설 인사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때문에 보행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짜증을 더욱 유발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현수막은 제거할 방법이 없어 더 큰 문제로 난립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정당 현수막 단속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에 따라 일정 요건만 갖추면 언제 어느 곳에서든 게재가 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재해도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당 명칭, 정당과 설치업체 연락처, 기간만 표시하면 단속도 면책된다.

따라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 지자체도 법정 게시 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강제할 방안이 없다.

시민들은 '일반 현수막은 강제 철거 등 강력한 단속을 펴는 것에 반해 정치현수막은 면죄부를 주는 것은 특혜"라며 ' 정치인 입맛에 맞춰 만든 법은 형평에 원칙에도 어긋나는 만큼 시정돼야 한다'고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