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기도가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23~2027년)’ 시행에 나선다. 보육발전계획은 총 41개 과제로 구성됐다.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중요 내용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170개 이상 조성하고 현재 320곳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380곳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가족의 다양성과 저출생 등 보육환경의 변동과 수요자의 요구 다변화 등,연구자와 학부모, 보육 교직원, 어린이집 원장, 민간 전문가 및 시‧군 등 현장 의견도 반영됐다. 도는 2026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34%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역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도는 공공보육 기반 확산을 위해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기존 공동주택 어린이집 대상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위해 1억2000만원의 지원금과,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시 2000만원의 개원준비금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월 10만원도 지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기존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에도 개소당 200만~300만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조리원 인건비 지원금액도 월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증액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이 추진된 것은 2011년 7월부터다.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도였다.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해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모 선호도는 높다. 믿고 맡겨도 된다는 신뢰가 있고, 비용도 저렴해 부모의 보육 부담을 경감해주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 2950개소에서 2022년 7월 5582개소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품질의 보육서비스와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보육 확대는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