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세웠다.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는 이 대책엔 ‘스토킹처벌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스토킹 피해자와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의료·법률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급증하고 있는데다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더 촘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스토킹은 다양한 형태라서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밝힌다. 데이트폭력의 경우는 법령의 부재로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전달체계 재정비, 안내 누리집 운영 등 피해자 지원 추진체계를 내실화하고,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통한 피해 조기 개입 시스템 구축과 인식개선 등 등 예방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을 확대한다. 일회성 스토킹도 지원하고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며, 치료 회복프로그램과 신변 안전보호 서비스를 실시한다. 가해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안전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더불어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을 올해 4곳에서 8곳으로 확대 운영해 112로 신고되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신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조기 개입 및 복지지원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의 말처럼 최근 스토킹·데이트폭력이 중대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벌어졌으며 최근엔 남자 아이돌 그룹 블랭키의 한 멤버가 데이트 폭행 문제로 팀을 탈퇴했다.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골목길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고 한다. MBN 오디션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어떤 가수도 데이트, 폭력 등으로 하차했다. 넷플릭스 예능 콘텐츠인 ‘피지컬: 100’의 국가대표 출신 출연자도 여자친구에게 흉기까지 들이미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처럼 드러난 일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경찰청 자료를 보자. 데이트 폭력 범죄 신고는 2020년 1만9940건이었으나 1년 후인 2021년엔 5만7297건으로 3배 가량 크게 늘어났다. 이것조차도 신고 수치일 뿐 일상생활에서는 더욱 많을 것이다.

폭력과 스토킹을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고해도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비해 2차 가해가 두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만큼 보복 등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구속 기소와 피해자 안전 조치를 더욱 강화시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