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경기 수원시갑 , 법제사법위원회 )은 4일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가족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제정안에는 △장애인 가족 등록과 장애인 가족수당 지원 △주거복지 , 돌봄 , 건강관리 등 지원서비스 △장애유형ㆍ정도ㆍ생애주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

최근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돌봄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애인 가족이 증가하면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 2020년 기준 장애인 가구는 262만2950 가구로 월평균 소득은 199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인 411만원 대비 48.4% 에 불과한 수준이다. 장애인 돌봄이 가족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사회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취약가구가 많아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 정책은 주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초점이 맞춰져있다 . '장애인 복지법' 등에 장애인 가족 지원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존재하지만,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 가족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

이에 김승원 의원은 “ 우리나라의 현행 복지정책은 가족 중심주의가 반영되어 일차적 돌봄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고 있기에, 가족 스스로 경제적 어려움과 높은 돌봄 부담을 떠안고 있다” 며 “장애인가족지원법을 통해 장애인 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망을 마련해야 할 때”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