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이달부터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소식이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주민의 경우 어린이집만 1인당 10만원까지 지원하고 유치원은 별도의 지원금이 없었다. 그러나 내국인 유아와 동일하게 어린이집 보육료 뿐 아니라 유치원 유아학비까지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최초다. 그동안 외국인 자녀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에 있어 내국인과 차별을 받아왔다. 따라서 경제적 기반이 약한 외국인 노동자가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은 무상보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맞벌이 가정인 외국인 자녀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자비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녀야 한다. 보육료를 낼 수가 없어 결국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 내국인 가정의 어린이들과 달리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가정의 어린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까지 다니지 못하고 방치되면 언어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사회적 고립이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5대 목표 중엔 ‘모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위생, 영양, 교육서비스, 사법제도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은 차별 없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화성시는 지난 2018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고 어린이·청소년의회, 청소년 지역회의,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공공형 실내놀이터, 창의생태놀이터, 어린이문화센터 등 다양한 아동친화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도 받았다. 화성시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차별 없고 평등한 서비스를 받게 하려는 큰 뜻이 있다.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은 아동복지의 실현인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은 화성시의 노동력 이동과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화성시의 결단을 환영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의 말처럼 “외국인 주민에게 차별 없는 보육서비스가 사회통합과 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화성시의 행정을 칭찬한다. 타 지역도 화성시를 본받아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포용적인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