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어린이집이 사라지고 있다. 2018~2022년 5년간 경기도에서는 총 4098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연평균 820개가 폐원하고 있는 것이다. 한 때 ‘출생과 동시에 입원 대기자 명단에 넣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이제는 줄줄이 폐원을 하고 있고 그나마 남아 있는 어린이집마저 대기는커녕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원인은 저출생이다. 도내 영·유아 수는 2018년 81만6247명에서 2022년 65만4856명으로 20%나 줄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현재 도내에는 9080개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있는데 지역별 불균형이 심하다. 도내 567개 읍·면·동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곳은 총 136곳(약 24%)이다. 반면 남양주시 다산1동과 화성시 동탄7동은 국공립어린이집이 각각 22개소, 평택시 고덕동은 21개소, 하남시 감일동은 17개소나 된다. 이는 2019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신도시 공동주택단지에 집중 설치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는 소식이다. 도는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기준을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비율이 낮은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시군,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90% 이상으로 수요 대비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정했다.

도는 올해부터 도비를 최대 3억원 추가 지원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신축 부지확보가 어려우면 원도심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권장하고 있다. 쇠퇴지역 및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공동이용시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등 우선지원대상은 지원액 3억 원의 10%를 더 가산해준다. 올해 총 20개소를 지원하며 2026년까지 총 80개소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도는 공공 보육 이용률을 현재 34%에서 2026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이 폐업하면 태어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진다. 아이 키우는 부담이 더 증가되는 것이다. 육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출산도 망설이게 된다.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들이 좀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적어진다면 인구절벽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