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을 포함한 75명의 국회의원이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리고 12일엔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엔 강득구 의원과 공동발의에 참여한 강민정·김홍걸·윤미향 의원도 참여,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7년을 기한으로 하는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케하고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 시행계획 수립케 하는 것이다. 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케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은 평가 과정에서 직업환경의학, 예방의학, 화학물질 및 독성 등에 관한 전문가와 학교급식 종사자를 포함하는 노동단체의 대표자, 학생‧학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학교급식실이 조리흄 등에 의해 폐암 진단이 나올 수 있는 고강도 노동이 있고, 안전사고가 빈번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산업재해 백화점’이라는 오명이 나올 만큼 학교급식실에 근무하는 급식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열악하다. 강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 급식노동자 10명 중 3명이 폐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검진 결과, 급식실 종사자 4만2077명 중 1만3653명(32.4%)이 폐CT에서 ‘이상소견’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건강에 위협을 느껴 퇴사한 학교급식노동자 수가 지난 3년간, 1만4000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 퇴사자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니 걱정이 된다. 교육부도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 급식실 종사자 2만4065명을 검진한 결과, 6943명(28.8%)이 폐에 이상이 있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은 “지금도 현장에선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다”면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21년 처음으로 급식실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되며 ‘급식실 폐암’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처우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아직까지 교육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되고 건강한 급식노동자들이 정성들여 만든 건강한 급식이 학생들에게 제공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