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신질환자에 의한 흉기난동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경북 칠곡의 한 종합병원에서다.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었던 피의자가 입원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정신질환자들의 강력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달 3일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최원종이 차량·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최원종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처럼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같은 달 17일 서울 관악구 이른바 ‘등산로 폭행 살인’을 저지른 최윤종도 2015년 우울증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이틀 후인 19일엔 50대 남성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했다. 피의자 역시 조현병으로 치료받다 2019년부터 치료를 중단했다고 한다. 같은 달 4일 대전 대덕구에서는 20대 남성이 고등학교에 침입,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이 역시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청이 전봉민(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살인 강간 등 ‘5대 강력범죄’ 피의자 중 정신질환자는 2018년 4774명에서 지난해 6052명으로 늘어났다. 약 27%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치료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를 계기로 정부도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사법입원제는 판사가 정신장애인 강제입원을 결정하는 제도로써 사실상 인신 구속이나 다름없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환자 인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법부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도 간과하기 어렵다.

‘중증 정신질환자는 예비 범죄자’라는 사회적 인식도 해결돼야 한다. 사실 모든 정신질환자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아울러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 2016년 6월 전국 최초로 정신건강수도 비전을 선포한 수원시가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정신건강 관련 기관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생애주기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4개소와 특성화센터 2곳 등 총 6개소를 통해 시민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있다.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그곳이다. 최근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들의 정신건강복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수원시를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