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첨병’ ‘지역 일꾼’이지만 반대로 ‘동네 밉상’ ‘동네 북’이기도 한 지방의원들이 선출된 지 32년이 됐다. 지난 6월 한국투명성기구가 부패방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담당자, 그리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회의원(1.8점)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1.8점)이 가장 부패가 많은 부문으로 나타났다. 부패와 함께 함량미달 지적도 여전하다.

그러니 국민들의 만족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 지난 2021년 지방행정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원 의정 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13% 밖에 되지 않았다. 대다수 국민들이 지방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이다. 이권개입, 공금 횡령, 업무와 크게 관련 없는 해외연수, 공직자들을 향한 갑질, 선거법 위반, 폭행 및 폭언, 성추행, 중앙당의 허수아비 등... 특히 이들이 연관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왔다.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지방의원들은 지역을 위해 일하면서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지방의원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갖고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열심히 하도록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그러나 주민들보다는 자신의 공천권을 쥔 윗선의 눈치를 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여기에 더해 비리와 부패, 무능까지 겹친다면 주민의 대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

지난 5일 열린 화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어느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상정됐다. 이 의원은 올해 3월부터 4월 사이 10여 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에게 익명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두고 봐라 나쁜X”, “네가 비례수준 다 떨어트린다.” “반성도 안하고 뻔뻔한 낯짝 들고” “넌 나쁜X 용서가 안된다” “네 눈에는 피눈물 날 것이다” 등의 내용이다.

이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고 그는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대한 징계 수준을 ‘제명 권고’로 의결했다. 그러나 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명안은 부결됐다. 대신 ‘출석정지 30일 및 공개 사과’로 대체됐고 다시 진행된 표결에서 이 징계안이 가결됐다. 피해자 의원이 “제명안은 통과됐어야 했다”며 반발했음은 물론이다. ‘제 식구 감싸기’에 유감을 표했다.

최근 용인시의회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해외 연수를 가면서 술 수십 병을 챙겨 들어가다 공항에서 들켜 국제적 망신을 샀다. 이들의 이른바 ‘연수지역’은 말레이시아 코티키나발루였다. 주지하다시피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이 국교인데 그런 나라에 가면서 술을 수십 병이나 가지고 들어가다 공항에서 적발됐다는 것은 같은 국민으로서 낯부끄러운 일이다.

지방의원들이 주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길은 본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것이다.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지방의회의 핵심인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바란다. 유권자들을 실망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