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의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과 지난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은 극심한 생계난을 견디지 못해 벌어진 비극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각 지방정부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위한 각종 정책들을 앞 다투어 내놓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4개월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를 체납한 1181가구와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745가구 등 1926가구를 전수 조사했다. 관리비(생계급여 수급자)와 임차료(주거급여 수급자) 체납 사유를 파악했으며 대상 가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전화로 가구원을 상담한 후 생활 실태를 파악해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연락되지 않는 가구는 가족이나 이웃을 통해, 또는 경찰·소방서 등에 협조를 요청해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조사자와 대상자 간 접촉을 최소화했지만 위기 징후가 있다고 판단된 가구는 직접 방문해 실태를 상세하게 파악하기도 했다.

그리고 가구별 상황에 맞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곳은 1647가구였다. 시는 이들에게 맞춤형 급여(생계·의료·주거)를 연계하거나, 긴급복지를 지원했다. 기타공공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간복지자원을 연계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만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는 어렵다. 수원일보는 지난 8월 7일자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공조직만으론 한계’ 사설을 통해 이 문제를 짚은 바 있다. 각 지방정부에서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공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웃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청에만 맡길 일은 아니다. 내 주변에 위기 이웃이 있는지 끊임없는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관심이 이웃의 참담한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기가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더욱 꼼꼼한 조사와 적극적인 조치는 절대 필요하다. 아울러 국민 모두가 주변에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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