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체 인구의 몇%가 돌봄 대상자에 해당할까요? “사람이 태어나 독립해서 죽기 전까지, 누구나 한 번쯤은 돌봄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삶의 주기를 보면 누구나 언젠가 돌봄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난 달 18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회복지 업무 공무원 맞손 토크’ 현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 말이다.

김 지사는 도와 31개 시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350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360°돌봄’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설명했다.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 ‘1400만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360°돌봄은 ‘누구나 돌봄’(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 ‘언제나 돌봄’(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 돌봄), ‘어디나 돌봄’(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돌봄을 제공) 등 3대 정책이다. 이 가운데 ‘언제나 돌봄’과 ‘어디나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누구나 돌봄’은 내년 10~15개 시군에서 우선 추진된다.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돌봄의 공백을 보완해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본형은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로 구성된다. 확대형은 여기에 더해 지역 상황에 맞게 시군이 추가해 선택할 수 있다. 이를테면 방문의료, 심리상담 서비스 등이다.

서비스 지원 비용은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금액의 50%가 지원된다. 150% 초과자는 본인 부담이다.

도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누구나 돌봄’ 사업을 앞두고 권역별 토론회, 도민여론조사, 숙의토론회 등 일련의 공론 과정을 추진한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겠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은 행정의 기본’이란 도 관계자의 말은 옳다. 이런 도정이 이뤄지길 바란다. ‘누구나 돌봄’ 정책의 성공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