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여성자문위원회(회장 김외순)가 지난 16일 관내 출산·다둥이 가정 15가구에 각 100만원씩을 전달했다. 자문위원회는 이번 출산·다둥이 가정 지원을 시작으로 육아 휴직 아빠를 지원하는 ‘슈퍼대디 자문’ 사업 등 저출생 극복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외순 회장의 바람대로 저출생 극복사업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연말 한국의 소멸 문제를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추세가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의 인구감소를 능가한다는 것이다. 정치·경제와 남북문제, 지역·세대·빈부·성별 등 사회적 갈등과 위기감이 고조된 우리나라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인구절벽이다. 인구감소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지방소멸에 이어 국가소멸에 이를 수 있다.

물론 국가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2006년 이후 지금까지 관련 예산을 380조원이나 투입했다. 그럼에도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총 주민등록 인구도 줄어들었다. 전년과 대비해 11만3709명(-0.22%)이 감소한 5132만5329명이었다.

수원시의 출생자수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출생신고 건수는 23만5039건으로 전년 대비 -7.7%였는데 수원시의 출생자수는 전년 대비 -639명(-9.58%)이었다.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것이다. 인근 용인시(-708명, -12.16%)와 성남시(-590명, -11.51%)를 비롯,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전년 대비 출생자가 감소한 지역은 178곳이나 됐다. 반면 지난 해 100만 명을 돌파한 화성시에서는 228명(3.48%)이 태어났다.

출생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전문가들은 보육·교육·주택 문제를 꼽는다. 다시 말하자면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환경이 갖춰진다면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아 아이를 갖는 이들이 증가할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구절벽은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을 불러온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교육·주택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의 말처럼 '낳기만 하면 보육·교육·주택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수원시 역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수원시 출산 지원 정책이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저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