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도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 예산 감축을 결정한 후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는 2024년도 R&D 예산안을 25조9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전년(31조1000억원) 대비 16.6%(5조2000억원)나 깎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R&D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이후 예산감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그동안 쌓인 R&D 비효율을 상쇄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최근 국회에서 예산안을 증액시켰다지만 정부안 대비 6000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우리 사회, 특히 과학기술계와 이공계 대학·대학원생들의 우려가 크다. 카이스트에서 물리천문학을 전공한 후 기초과학자로 일하고 있는 한 연구원은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계약이 어려울 것 같다’는 통보를 받고 지난해 12월 계약이 종료됐다면서 국내에 일자리가 없어 중국행을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R&D 예산 삭감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국외유출이라는 심각한 사태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학계는 정부를 향해 ‘정치 폭주’라며 반발하고 있다. 얼마 전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정부를 향해 ’정치용 과학‘을 없애고 ’민주적인 과학기술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대통령에게도 국민이 평가할 수 있도록 ‘과학 대통령’의 의미와 기준을 먼저 세우라고 권고했다.

경기도 내 R&D기업 상당수도 정부의 예산 감축으로 기술개발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 이에 경기도는 정부 중소기업 R&D 과제 중단기업 긴급지원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정부의 R&D 예산 감액에도 불구하고 도 R&D 예산을 46% 증액했는데 이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내 기업들을 위해 정책자금과 G-펀드 투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달 반월산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R&D 예산 지원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가 못하면 경기도가 하겠다면서 기술기업들이 어려움을 덜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R&D 과제 중단 기업에 특별융자 등을 지원하고 도내 R&D 기술기업을 위한 펀드투자 상품을 만들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R&D 과제 중단 기업애로 접수센터’를 통해 R&D 과제 중단기업들의 구체적 현황과 규모를 파악한 뒤 R&D 기업의 연구원 인건비와 상품 출시를 위한 시험 분석비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D 과제 중단기업의 어려움을 돕는 경기도를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