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호매실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은 정부가 광교신도시 입주에 맞춰 1단계 정자~수지~광교 구간 11.9㎞를 민간제안사업으로 2014년까지 먼저 완공하고 나서 2단계 광교~호매실 구간 11.14㎞를 2019년까지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재정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다.

그러나 경기도와 수원시, 지역 국회의원들과 서수원 주민은 2014년까지 동시착공을 주장하며 단계별 건설안에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가 광교신도시와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에서 발생한 광역교통개선대책비 1조100억원과 기지창 이전에 따른 4천억원 등 총 1조4천112억원을 조달하겠다는데도,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정부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음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미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관으로 신분당선 연장 동시착공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서수원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공청회여서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단계별 착공’이라는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정부는 단계별 착공의 이유로 재원 부족을 언급한다. 그러나 재원 조달은 경기도가 일괄공사 목표로 4천억 원을 추가 부담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1조4천억원에 달하는 광교택지개발과 호매실택지개발, 기지창 이전에 따른 수익도 있다. 재원부족은 말이 안 된다.

정부는 2014년 2단계에 착공한다고 하지만 토지와 원자재 가격은 한없이 오른다. 주민들이 볼 때 결국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을 안 하겠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린다.

지난 2006년 기획예산처는 신분당선 연장에 대한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했다. 그 결과 2단계 공사구간을 포함한 민간투자는 사업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건교부가 기본계획안 발표 이전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비 9천512억원과 국비 1조1천924억원, 경기도비 3천975억원 등 총 2조5천411억원으로 단계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낸 상태였다.

정부의 재원만 충분하면 민간투자 없이도 사업성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1단계 구간은 민간투자로 해 부족한 정부예산을 보충하고 2단계 구간은 정부예산으로 하면 간단한 일이다.

정자~호매실 구간을 일괄 건설해 2014년에 완공하게 되면 용인 수지지구와 광교신도시의 교통문제를 조기 완화시켜 사회적 교통혼잡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철도투자의 국가재정지원 규모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게 돼 사업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3년 기준으로 전국의 철도 수송분담률은 27%인데 경기도는 6%에 불과하다. 장래에 수도권에 광역철도망을 개통하고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신분당선 연장노선은 수원과 강남을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을 완성하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국가 재정활용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예산투입이 제대로 안 되면 공사가 지연되기 십상이다. 동시착공보다는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합리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한 해 철도예산은 3조6천억원이지만, 이 중 광역철도는 연간예산이 5천400억원에 불과하다. 진행 중인 광역철도사업비의 장래 예산비가 11조원이다. 완공될 때까지 20년이라는 얘기다. 오늘 제안된 아이디어들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나눠 집행하려면 기존 사업을 빨리 완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 새 정부 들어 사회기반시설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니 주민들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

정자에서 호매실까지 광역철도를 건설한다는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 단계별로 현실화할 테니 광교~호매실 구간 2단계 사업이 착공하지 않을 거란 의심을 버렸으면 좋겠다. 사업을 한꺼번에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수인선 건설 사업을 보더라도 1995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20%밖에 진행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성과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고려 끝에 단계별 완공이 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수원은 동서를 축으로 이어지는 철도 인프라가 대단히 미약하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화성과의 연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도 내 교통수요 중 철도분담률은 8%도 안 된다. 저탄소 친환경 교통수단을 생각해서라도 정부가 경기도 내 광역철도를 하루빨리 건설해 달라.

신분당선 연장선은 경기도의 숙원사업인 만큼 재원조달 문제도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재원 부담은 신도시개발 등과 연계해 충당하겠다.

1단계인 정자~광교 구간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된다.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재원조달에 여유로울 수 있다. 시는 광교택지개발지구에서 8천억원, 호매실지구에서도 1천500억∼2천억원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다.

또 동시 착공하는 것이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보다 2천억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다. 차량기지를 광교지구가 아닌 호매실에 둠으로써 저렴한 설비도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은 신분당선 동시착공을 공약사항으로 천명했음을 각인해 달라. 특히 1차 공청회 때 건설교통부는 3가지 사항을 해결하면 동시 착공하겠다고 했다. 기지창 건설과 지하노선, 추가 역사건립 문제였다. 이런 문제들은 돈과 뜻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사업예산은 1조4천억원이고, 2단계 공사의 총예상비용은 9천167억원이다. 확보된 예산에서 4천800억원이 남는다. 이 중 2천억원을 투자해 화서역에서 호매실까지 지하노선을 건설해주면 주민들은 기지창을 수용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