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수원, 화성, 오산 등 수원권 지역정가는 '지역에 따라' 견해의 차이를 보이는 등 개편논의가 쉽지 않음을 예고했다. 특히 2년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와 지역 주민의견 수렴 등이 행정체계 개편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여야 모두 행정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내 별도 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등 '공론화'의 필요성에 암묵적으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에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국회 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 등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당도 행정개편과 국회법 개정 논의 등을 병행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자유선진당도 별도의 행정개편 논의기구 설치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에 수원권 국회의원 중 가장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은 민주당 김진표(수원 영통) 최고위원이다. 앞서 17대 국회에서 김 위원은 "현행 행정구역은 고비용 저효율을 가져와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면서 행정구역 개편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인사기도 하다. 김 위원 쪽 최측근은 "150만~200만 명 규모의 광역행정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지형에 따라 선을 그어 놓은 현행 행정구역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개편안은 현재 '시·도-시·군·구-읍·면·동' 등 3∼4단계 중층구조로 돼 있는 행정단위체계를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16개 광역 시ㆍ도가 폐지되고 230개 기초지자체를 60~70개의 통합 광역시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 외에는 100여 년간 유지해온 행정체계 개편 논의에는 원칙적으로 당론을 존중하지만, 시행했을 때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를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오산시 안민석(민주당) 의원 쪽 관계자는 "지난 개편안 논의 때 오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반대 여론이 근소한 차로 앞섰다"면서 "거대도시 수원에 밀려 낙후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높았다"고 말했다.

화성시 김성회 (화성 갑)의원과 정미경 의원, 남경필 의원 등 대부분의 수원권 국회의원들은 중앙 정치권의 개편 논의 방향을 살펴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도의원과 시의원 등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다.

개발 여건이나 인구 유입 등 앞으로 도시 규모가 팽창할 것으로 예상하는 화성시와 오산시의회는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행정체제를 개혁하면 구의원, 기초의원 선거가 없어지고, 국회의원 선거구도 바뀌게 되는 만큼 정치권이 날을 세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수원광역시를 추진해온 수원시 한 의원은 "시·도가 없어지고 중간 규모의 행정단위로 개편되면 지역적 특색이 약화함에 따라 획일적 정책 집행이 가능해지고, 지방의회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체계 개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18대 국회에서 정부마저 정치권에 힘을 실어 주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광역화 움직임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민들은 정치적 논리에 의한 나눠먹기식 행정개편을 극히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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